[특별기고]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1

최근 여야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현재의 행정구역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지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연재하여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연재할 논문은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완 교수의 논문으로 "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다. (편집자주)

(국문초록)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고 이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주민의 편익증대,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공방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분도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필요조건), 재정력과 비용추정 등 분도에 따른 제반여건(충분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도의 필요조건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북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거점전략에 의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서론

경기도는 인구․면적․재정력 등에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고 이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기상조․비용과다․지역불균형 심화 등을 이유로 한 반론이 거세다. 分道에 의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경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당사자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유권자 수와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에 의해 선거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분도의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이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편익증대,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공방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분도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필요조건), 재정력과 비용추정 등 분도에 따른 제반여건(충분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도의 필요조건들을 분석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북부 주민들의 불편, 남부 개발 북부 보존 정책에 의한 북부지역의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 지역생산의 저조와 과다한 역외 유출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의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완 자문위원(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