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12] 빈곤 어르신 실태 및 노후 대책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도시 및 농촌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23.5%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1980년 서울시 저소득계층 1,597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아 저소득계층 가구의 23.4%가 60세 이상 노인 세대 가구였다. 또한 1981년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1천427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40.8%의 노인이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라고 했고, 61.8%의 노인이 생활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4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이 힘들다는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52.8%나 된다고 합니다. 이상의 몇몇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다른 산업사회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인 연령층에 비하여 훨씬 빈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수입원으로는 직접 수입원으로는 자신의 노동으로 남자 노인은 30%, 여자는 9.6%가 수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퇴직(노령)연금이 노후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자신의 재산 수입은 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파악하기 힘들므로 전반적인 통계는 얻을 수 없으나 1981년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개인저축을 포함한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9%가 되었고, 그것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는 노인은 5.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권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공적부조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부터 실시한 저소득자들을 위한 기초 노령 연금제도도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원으로 자녀 및 친족의 부조로 노인들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간접수입으로는 지출 경감으로 혜택을 보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가 있고, 경로 우대제에 의한 할인 등으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기 생활비 지출현황으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젊었을 때의 수입으로는 일상생활비, 자녀양육 및 교

육비, 주택구입비, 자녀 결혼 등 독립 원조비등의 지출로 노후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65세 이후가 되면 자녀 및 퇴직금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2007년도 독거 어르신들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은 병원, 의료비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들은 월세에 상당 부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먼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나와 고령화 사이에 거리를 두려 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안전하십니까’라는 광고 문구까지 외면하진 못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제1차(2005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는 8602명의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로 노후를 준비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들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족들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국민연금, 기초 노령 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있지만 개인들의 노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노령세대들이 생존하는 10~20년 동안은 여전히 노인빈곤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 노령세대의 뒤를 있는 40대 장년층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가족의 도움에 앞서 각자의 노후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α(개인연금, 저축)’의 방비책과 퇴직 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 및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가계 운영을 함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운 노후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자세와 행동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