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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범위는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당해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 근무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연간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의 40%(퇴직전환금을 합한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급료, 상여, 수당과 이에 비슷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그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의: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