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기신청 대행으로 군민 경제적 부담 덜어

연천군은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행해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시행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건축행정 행위를 하고서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물등기 촉탁업무 대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고 등록세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변경완료 후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해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등기된 건묵물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등기를 촉탁해 드린다”고 전하면서 단, “등록세 및 대법원 수입증지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1개원 이내에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