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도입하여 세무과 직원 1인당 고액체납자 7명씩을 배정,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거소지 파악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147억원 중 42억원(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6개조로 편성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 및 자동차공매도 병행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법인체납(개인사업자 포함)자의 경우는 매출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재되는 것에 착안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각종 인·허가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94명, 체납액 3억9천2백만원에 대해 공매를 의뢰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부동산소유 체납자 156명, 15억6천2백만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부동산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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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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