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폐지

▣ 개정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함
▣Q&A
【사례 1】
고객: 저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상담 :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취지를 고려하여 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2】
고객 :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정지중입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 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정지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부터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에게도 2007.7월 분 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