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1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따라서 본지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포천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재숙(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수가 급증(노인의 14.8%)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노인 방임, 유기, 가정파탄 등)가 있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유료시설 이용시 월100만~25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과중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 요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추진되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희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수혜자의 요양판별기준 미흡, 영리 단체의 난립과 사회복지 발전과 수혜자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기존시설들의 운영상 다양한 문제점 등으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쓴소리, 단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앞으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요양(1~3등급)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요양보호 사업으로 1~2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면 요양원에 입소시켜 모든 일상생활을 원조한다.
둘째, 방문요양은 어르신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가사, 정서, 사회적인 서비스와 수발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방문 목욕은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청결을 위한 목욕을 실시한다. 
넷째, 방문 간호 서비스로는 간호 및 검사관련 업무, 투약관리지도, 교육 훈련, 건강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을 제공한다.
다섯째, 주야간보호다. 이 서비스는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센타에 입소시켜 식사, 간식, 일상생활보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섯째,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의 휴식, 휴가, 외출 등으로 단기간(1회 이용 가능 기간은 90일이며, 연간 급여일수는 최대 180일)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곱째, 복지용구 대여사업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를 구입 할 수 있고 대여 또한 가능하다.
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혜대상자들의 다양한 부분(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을 종합적으로 판별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대상자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전문 인력 또한 양성, 훈련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하여 1세대 어르신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2세대인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세대인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포천의 노인 인구가 경기도에서 5위안에 뽑힐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다. 또한 시설 또한 적지 않은 수가 있다. 이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포천의 사회복지 인식도 및 관심도는 어느 정도 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시대에 변화된 제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각각, 요소 요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급하게 변하는 우리사회의 흐름을 깨닫고 우리들의 노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노인복지상담 534-4777, 534-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