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정차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빠르면 내달부터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 및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낸 뒤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해 놓은 차량을 공매 처분하거나 차량 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동산, 봉급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어 상당수 체납자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때 일괄 납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시는 잘못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시설개선 및 주차장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공매하거나 부동산압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에는 지난 6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3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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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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