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소장 이양배)는 법무부의 ‘형사 사법절차 개선안’에 따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현장 석방을 첫 시행했다.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고양지원에 계류중인 형사 피고인들 중 선고공판에서 무죄·형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석방지휘서와 교도관의 확인절차만 거친 뒤 법정에서 석방됐다. 그 동안 구속피고인은 오전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일단 교도소로 돌아가 영치금·품을 찾는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교도소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오후 늦게나 석방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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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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