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9 오후 07:18: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의정부

의정부교도소, 구속 피고인 현장 석방 첫 시행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의정부교도소(소장 이양배)는 법무부의 ‘형사 사법절차 개선안’에 따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현장 석방을 첫 시행했다.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고양지원에 계류중인 형사 피고인들 중 선고공판에서 무죄·형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석방지휘서와 교도관의 확인절차만 거친 뒤 법정에서 석방됐다.
그 동안 구속피고인은 오전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일단 교도소로 돌아가 영치금·품을 찾는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교도소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오후 늦게나 석방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한층 더 강화됐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포천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저작권 정책 및 콘텐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