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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의정부시는 오는 10월말까지 4개월간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착수시기가 도래된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대상토지는 지난해 허가된 361필지와 금년 5월말까지 허가된 158필지 등 모두 519필지로 토지대장의 소유권이전 여부와 전매여부확인을 거쳐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의 일치여부와 취득목적대로의 활용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정부시의 토지거래허가는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녹지지역내에서 200㎡ 초과된 토지로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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