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 7. 3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고객의 불편 사항 개선과 연금 혜택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지면을 통하여 개선된 국민연금제도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소득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 Q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초기라 매출액이 적고 금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소득월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사업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되, 월별로 그 금액이 일정 하지 않으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개정법에서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의 개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Q 저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우리 회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득에 변화가 있는지 또 언제부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개정법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현재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한 것으로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대한 개정법령은 시행일이 2008.1.1.로 2008.1.1.이후 입사자와 2008년도 소득총액 신고부터 개정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8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