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농업 농촌이 없어도 된답니까?

 
이상민(사진․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농업연구사)

지난달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통과를 위하여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과연 농촌진흥청이란 조직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향후 농업과 농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고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인가? 왜 농촌, 농업에 대해서 인수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조차도 이렇듯 홀대를 받아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약 두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점에 대해 일러두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식탁에 사시사철 신선한 채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수입개방화에 따른 값싼 중국산 저급 농산물과 맞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도시민의 피곤한 심신을 달래주는 농촌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농촌진흥청이 있음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결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그간의 치적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범 지구적인 식량 및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더욱 확대 강화하여 국가에서 관리하여야만 하는 농촌진흥청을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현실파악 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매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전쟁에서 군량미는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석유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곡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지 재테크 수단으로 농산물펀드(Agri-fund)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향후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국민의 식량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경제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고 적용해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농업과 식량이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문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주 접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농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아마도 이번 결정을 내린 인수위원장은 물론 그녀의 후손들도 그 혜택을 받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녀들도 그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당연히 농업·농촌·농업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해야할 일이 아닐까?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며, 개발된 기술은 농업인의 기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연구-지도가 연계된 조직이다. 연결고리를 끊고 연구기능만 떼어내어 출연연구소화 한다는 것은 비교우위의 경제논리가 그 내면에 깔려있다.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삼성 또는 LG 등 기업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수익성보다 공공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토양을 조사해서 농업인에게 알려준들 무슨 돈이 될 것이며, 영농철이면 골치덩이인 병과 해충을 분류해서 특성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알려준들 무슨 이득이 될 것이며, 고품질의 쌀 품종을 개발해서 돈 없는 농민에게 팔아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렇듯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 보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정부조직을 유지하여 왔던 이유인 것이다. 결국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업인에게 환류되는 서비스의 부재를 초래할 뿐이며, 그 피해는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될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자생력의 상실과 함께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단언컨대,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건강하게 가꾸며,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우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두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한다. 농촌지역 의원들은 농촌에서 농업인을 위해, 도시지역 의원들은 소비자를 위해 봉사하기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그들은 출마자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이다. 무례인줄 알지만 현역 및 미래의 국회의원께 감히 협박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