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인가?

개인연금 등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강제징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미납자를 방치할 경우 그들의 노후비용 부담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 보험과 달리 강제징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제징수는 가입자 각자가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역시 강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 79조에 근거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공단에서는 최대한 안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부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득․재산이 없는 생활 곤란 자, 임금채권이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재산, 미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미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배제하는 등 강제 징수 수단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