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선(360만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소득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현 제도는 개인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기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더구나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고소득자는 후세대로부터 더 많은 소득이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36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노후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성격에 맞지 않다. 또 국민연금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처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차등부과 동등급여"방식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95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경우는 해당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소득상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이 수천억원대인 재벌회장의 월 소득도 360만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대안책으로 "소득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내게 하되 훗날 연금수령액에만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