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육우 부문 軍 조달실적 제로

방위사업청이 우리군 장병들에게 공급하는 쇠고기 가운데 육우고기의 조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은 10월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11월2일 진행된 국방부 합참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FTA로 인한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군의 미비한 대응이 드러난 셈이다. 1KG당 1만5천442원이 나가는 한우의 경우, 2007년 현재 1천730톤 약267억원 정도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4천715톤 약280억원 정도가 납품되고 있다. 국방규격에 육우고기에 대한 납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조달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축산업이 완전 개방되고 관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에 납품되는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국내에서 육우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쇠고기 판매가격과 경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군납과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나 규정에 명시되어(의무조항은 아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우를 전혀 납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축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제역, 광우병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수입 축산물을 군 장병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피해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납용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바꾸는 것이 작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군납용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즉시 바꿀 경우 약 200억원, 5년간 단계적으로 바꿀 경우 연간 약 41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전투력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내산 육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군과 농민이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육류 문제의 경우 기본 급식비 인상이 선행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