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

북한 정권은 해방 이후 정권 유지의 한 수단으로서 또 사회주의 이념의 완성을 위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월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침해 토지의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독일은 침해 토지를 처리함에 있어 원소유자에게 "보상보다는 반환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동독 성립 이후 박탈되었던 구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독은 과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원부를 파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함투성이의 등기 업무 등으로 소유권 혹은 그 상속권을 입증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동독 지역 사법체제의 붕괴, 측량 업무의 폭주 등은 소유권 정리의 기간을 연장시켰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구토지 소유권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남북통일 이전에 몇 가지 문제의 해결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것으로는 다음의 문제들이 있다.
①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② 반환청구권의 인정시 해당 토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 주민의 연고권 내지 경작권의 해결 문제 ③ 해당 토지에 관공서, 도로 또는 항만 등 공공시설이나 집단 주거지나 시가지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의 보상 문제 ④ 앞의 보상시의 보상액의 토지 평가의 기준 ⑤ 소유권 분쟁시 그 분쟁의 조정권자의 결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사항들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권자의 남북이산, 2·3세대 간의 분쟁, 재혼․중혼으로 인한 상속권 귀속의 분쟁, 토지 문서상의 소유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의 불일치시의 분쟁 등의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북한 현주민의 토지 이용권 보호의 문제
통독의 토지 소유권 분쟁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원소유자와 현이용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었다. 통일 후 반환이나 보상을 받게 된 원소유자와 달리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여왔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잃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인 동독 주민들은 통일 후 사회 불안의 요소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 독일 정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통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의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토지의 이용자인 북한 주민의 토지 이용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 지역 토지 투기와 토지 비축 필요성의 문제
남북한 간의 통일시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문제 특히 주택, 실업 등이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와 기업과 개인의 투자 행위는 일찍이 남한 지역에서 야기되었던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북한 지역을 개발․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이에 따른 토지 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토지 재원 마련과 토지 비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문제
통일 한국의 영토인 토지는 221,612 ㎢로 한반도와 3,900여 개의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남한이 전체의 45%인 99,392㎢이고 북한이 122,220㎢이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은 현재 7,040만으로 한반도의 인구밀도는 약 318명/㎢로 추정되며 통계청의 인구에 대한 예측도와 각종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남북통일 완성이 기대되어지는 2010년(?)에 통일 한국의 영토가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토지의 증가 이외에 토지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222,000㎢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통일 한국의 국민수는 7,500만으로 인구밀도는 약 338명/㎢로 추정되어 한정된 영토에 비해 과다한 인구의 밀집으로 토지의 부족이 예상된다. 게다가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띠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띠고 있는 북한이 각각 토지의 불균형적 이용과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과 토지의 특수성 즉 다른 재화와는 달리 양적인 유한성과 위치의 부동성, 공간의 영속성, 부대처성, 토지가격 내지 가치의 우발성, 한정된 지표에 대한 토지 소유의 독점성 등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이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의 중심적 문제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