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사회 지식인 = 59]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포천에 어울리는 산업단지로 IT업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완(47.사진)교수가 포천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우리기업"이라는 개념의 공유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증대의 핵심개념이다.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우리기업이라고 한다. 우리지역 출신이라도 우리지역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기업이 아니다.그러나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면 우리기업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지 임대는 물론 보조금 지급, 진입로 확보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천지역에서는 직주분리 현상이 심하다. 직장과 주거지가 다른 경우다. 이처럼 직주분리현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고 외부로 나가고 있다. 약 70%가 외부로 유출된다.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원리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무다.

포천시에서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위를 중심으로 포천시 교육발전 정책을 밀도 있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 영광군이 고향인 김 교수는 군남초등학교, 군남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대진대학교에 부임해 현재 행정학과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재무행정과 지방재정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공과목 강의 외에도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삼품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한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실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 제고를 위해 NIE(Newspaper In Education)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성이 강한 신문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신문 사설을 매일 2편씩 요약하고 학생 자신의 견해를 밝혀 1주일에 1회 제출토록 하여 정확하게 평가한 후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스스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들 잠재력을 살려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인행정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그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서 저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저서의 제목은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실패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행정학 박사로 지방재정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준 하나만 변경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포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징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기준을 재정자립도 등 보다 세밀한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포천에 많은 공장은 지역생산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생산량의 70%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교통문제와 환경오염만 포천에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생활기반 시설인 의료와 교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외유출규모를 산정하여 경기도와 정부가 조정재원에 지표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수백억원 이상이 포천시 재정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천시에 거주하는 2만5천여명의 군인을 상주인구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지역의 현안문제·이슈를 다루는 특집기사를 게재하기를 바라며 포천신문이 단순한 지역소식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정책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포천시 지역의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Vilfredo pareto(1848˜1923)가"엘리트 순환론"(circulation)에서 "정치엘리트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여우형, 정권을 잡으면 사자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치인이 권력을 쟁취했을 때 국민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내 영혼을 깨끗이 간직하고 싶다"를 좌우명으로 삼아 생각이나 행동자체를 절제하면서 학문에 매진하고 있는 김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과 저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석사학위논문)▶일방행정비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박사학위논문)▶경기도 시군간의 지방세 불균형 분석(2001)▶포천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세도입방안(2003)▶경기북부 신설의 주요쟁점:재정력을 중심으로(2003)▶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조정방안(2004)▶경기도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재정보전방안(2006)▶헨리조지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2006)▶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2006)▶신행정부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2006)▶뉴케인즈 경제정책(1999)▶지방재정학(1997)▶공공선택론:정부실패(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