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9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현 남․북한 토지제도의 차이 즉 토지소유의 형태가 극단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의 경제 질서로 수용되면 사유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의 통합은 남북의 경제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남북의 경제 체제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기구를 요소로 하는 시장경제질서(Marktwirtschaft)이고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의 계획․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경제질서(Zentralverwaltungswirtschaft)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경제 체제의 변질이 그 원인이다. 경제 체제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나 큰 범주에서 경제 체제의 포섭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분류되어 진다. 통일에 있어 어떤 경제 체제가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현실적 실패로 인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 내지 자본주의 요소 도입은 이러한 문제의 결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국유재산과 경제 체제를 사유화하고 시장경제체제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 체제를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 질서로 통합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나 남북통합에 있어 경제 질서의 통합 모델은 토지제도의 결정에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게 되며 통일 한국 토지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남북통합 경제 체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통일 후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통일 후 경제 체제의 통합에 따른 남북한 각 경제 질서 변화의 합리적 운영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곧 법률의 통합과도 문제가 된다. 경제 체제  전환(Economic System Tranformation)은 한정된 지역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 질서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일시에 처리한다면 많은 혼란과 후유증 발생이 예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 경제 통합에 대한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다.

침해 토지의 처리 문제

해방 이후 남북분단으로 남북의 토지제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각기 다른 변화의 길을 걸었다. 북한 지역의 토지는 해방 이후 1946년 3월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의 단행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정착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토지는 몰수되거나 국가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남한의 경우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 처리와 정부 수립 후의 농지개혁법 제정 등으로 농지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 처리를 행함에 있어 무상몰수에 의한 불법적 방법, 남한은 귀속재산의 매각과 농지개혁에 있어서의 실패 등의 문제점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월남과 남한 주민의 월북으로 월남 또는 월북 당사자의 토지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해결을 위해 통일 한국의 체제 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겠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 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 주민의 북한 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 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개혁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 반환청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북한 토지의 정리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아래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전부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뒤의 정리방안에 있어서의 각 원칙에 따른 장·단점에서 세세한 사항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