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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Q 결혼한 딸이 주택이 딸린 상가건물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8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취득자금 내용은 남편증여 6억, 은행대..
박운종 기자 : 2014년 02월 08일
[] [노무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여부
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여부 회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배우자 출..
강경만 기자 : 2014년 02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분류 - ② 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제방법에서도 차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호에 공익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호에는 회생담보..
이춘산 기자 : 2014년 02월 08일
[] [노무상담]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여부
질의)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27일
[기타] [회생상담]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분류
회생절차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그 분류를 크게 보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공익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를 분류한 이유는 실체법상..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26일
[법률] [법률상담]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문 : 甲은 10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 간 경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주택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甲이 상속을 받을..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새해 덕담
201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코카콜라가 모바일리서치 오픈 서베이와 함께 ‘너의 마음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해 첫 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성공적인 계획 세우기
우리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씁쓸히 미소를 지을 사람..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11일
[세무] [세무상담] 재산상 손해 배상금은 비과세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11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③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
채무자 회사의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보전 결정이 되면 이자납입, 채무변제, 어음결제, 차재 등이 금지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상거래채권에도 금지됩니다. 회생절..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11일
[법률] [법률상담]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문 : 甲은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시부모와 甲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甲은 위 음식점이..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11일
[] [노무상담]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매년 결정되는데, 2014년은 시간급 5210원, 일급은 5210*8시간 41,680원이며 시용근로자(3개월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11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②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매출채권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되는..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06일
[]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2)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합병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겨울철 불청객, 불면증
겨울은 사 계절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긴긴 겨울 밤, 어떤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나긴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잠과 관..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문 : 甲은 乙과 그 외의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乙 은 공동상속인 ..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Q 당사(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30일
[기타] [여성상담] 행복 느끼기
우리들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가기 보다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문득‘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어느 시점에..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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