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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채권자협의회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관리위원회나 다음 호에 살펴볼 조사위원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이해당사자들이 회생절차..
이춘산 기자 : 2014년 05월 05일
[] [노무상담] 약정휴일의 유급인정 여부는?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강경만 기자 : 2014년 05월 05일
[법률] [법률상담]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 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甲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 후 3일이 지나서야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전에 카드 습득자가 카..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세무] [세무상담] 뇌물 배임수재금액은 기타소득
처분청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하청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령한 금액은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횡령금액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05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한 사랑의 언어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는 부부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문제가 있는 곳에는 자녀와의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십대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부부갈등이 극..
이정민 기자 : 2014년 05월 0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간지 삽입 작업중 기계에 감겨 사망
철강과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는 M사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주로 하는 TL(Tension Leveller) 작업을 한다. TL작업은 압연과 열처리를 거치면서 변형된 판재의 형상을 강한 인장력으로 교정해 평탄도를 확보하는 작업..
장영광 기자 : 2014년 04월 27일
[] [노무상담]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총무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세무] [세무상담] 건설업체 공동참여시 세금계산서 처리
충남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간 토양정화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화사업 수행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여, 토양오염 원인자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기관(환경..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20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본의 감소,..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의학] [의학상담] 스포츠 손상과 안전 -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나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 정상인처럼 걷는 것은 물론 다치기 전과 같이 충분히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4월 20일
[기타] [여성상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대화의 기초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다.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는 것이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아이가 어..
이정민 기자 : 2014년 04월 1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위원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력도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를 조력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표..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Q 본인은 문구류 도?소매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동일자로 본인 명의로 신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전임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자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13일
[]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질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회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출 대응 원가는 실물매입이 있어야
Q 청구법인은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06일
[] [노무상담] 법인등기부 등본의 감사는 근로자인가?
질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의 근로자 여부 답) 근로기준법 제2도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문: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나는 사춘기 아이의 부모인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차라리 ‘초등학교 5학년 5월 1일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2학년 10월 말에 사춘기가 끝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마음의 대비라도 할 텐데 이건 시작하는 시간도..
이정민 기자 : 2014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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