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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Q 본인은 문구류 도?소매점을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동일자로 본인 명의로 신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전임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자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13일
[]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질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회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출 대응 원가는 실물매입이 있어야
Q 청구법인은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06일
[] [노무상담] 법인등기부 등본의 감사는 근로자인가?
질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의 근로자 여부 답) 근로기준법 제2도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문: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나는 사춘기 아이의 부모인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차라리 ‘초등학교 5학년 5월 1일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2학년 10월 말에 사춘기가 끝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마음의 대비라도 할 텐데 이건 시작하는 시간도..
이정민 기자 : 2014년 04월 06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⑤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중지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담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에 의한 소송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의해 중지되는 소..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06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④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기왕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절차 등이 그렇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23일
[기타] [여성상담] 봄의 향기 속으로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팔의 작은 움직임에도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몸의 균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평소 마음대로 어깨를 움..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23일
[] [노무상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 甲은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乙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甲을 찾아왔고, 甲은 전남편에게 친권포기각서 작성과 乙의 전학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23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양도 시기
Q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문 : 甲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매우 잘 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지금이라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Q 3년 전 부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친은 생존 시 계속 농사만 ..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16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③ 계속적인 계약에 대한 영향
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조세등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게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일반 ..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16일
[] [노무상담]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의 지급 의무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여부 회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새 학기 부모 준비
새 학기가 되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주하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부모들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하여, 이번 학기에도 즐겁게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16일
[] [노무상담]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질의)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② 쌍방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해제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이행 상태인 계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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