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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시운전 조건부 매출시기
수출업자가 국외에서 원발주자의 시운전 조건부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의 공급시기와 매입의 공급시기에 대한 심사결정<심사부가2006-7, 2006.3.17.>은 어떻게 되나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06일
[] [노무상담] 핸드폰 판매영업직은 근로자인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분실한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甲은 늦은 밤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좌석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원과 수표 1,0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05일
[의학] [의학상담] ‘골프 손상’으로 병원 찾는 환자 늘어
골프 인구가 300만 시대에 육박하며 건강을 위해 휠드를 찾았다가 ‘골프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골프는 건강에 좋다지만 만만한 운동이 아님을 명심하고, 골프를 즐길때 골프 손상을 입지 않..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0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급성중독물질 분사돼 작업자 사망
재해자 박씨는 J사의 건물 사이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한 탱크로리의 탱크 세척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세척작업을 마친후 호스에 잔류하고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를 제거하기 위해 호스 끝단부에 있는 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29일
[] [노무상담] 영업직 사원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29일
[세무] [세무상담] 비상장주식 처분할 때 세무신고 할 내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29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 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이정민 기자 : 2014년 06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에 그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2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소각장에서 폐기물 폭발 대형 화재발생
정확히 계량되지 않은 암롤박스에 실린 폐기물을 소각동 선별장에 쏟아 놓았는데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할 때 작은 폭발이 있었다. 이어 저녁 무렵에는 “펑”소리와 함께 큰 폭발과 화염이 발생했다. 다음..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거래처 폐업부도와 미수채권 대손처리
2013년 1월에 매출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대표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미수금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폐업사실확인과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15일
[] [노무상담] 산전후 휴가 관련조항의 구성
근로기준법 제74조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항. 사용..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15일
[의학] [의학상담] 성인 75.1%, 발바닥 통증 호소
많은 현대인들이 발바닥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전문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은 최근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2,94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통증이 있는지’에..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위법인가?
甲은 가족들과 근교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그 음식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위 공터에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지나가..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14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조사위원 ②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몇 가지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대 걸이 없이 이동 중 작업자 떨어져 사망
지하1층, 지상5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 황씨는 이날 오전부터 5층에서 작업중이었다. 공사중인 건물은 전체공정률34%로 철골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코아(Core)부위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
장영광 기자 : 2014년 06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항공권 판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08일
[] [노무상담] 유급휴가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조사위원 ①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크게 세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07일
[법률] [법률상담] 기존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에는?
甲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집 앞쪽에 있는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공터는 매수한 乙이 공터에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며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甲은..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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