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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는 과세대상
국내법인(카드회사)이 외국카드사의 상표사용권 사용수수료를 동업자분담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04일
[기타] [회생상담] 폐지된 이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사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보고서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청산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
이춘산 기자 : 2014년 08월 04일
[] [노무상담] 추가성과급의 임금 여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협의이혼 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 효력
甲(여)은 乙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乙의 외도로 인하여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甲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乙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장마철 호우시에는 갑작스러운 수몰사고 주의
N건설사 등 3개사가 시공하는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터널내부 바닥청소 및 레일제거를 위한 작업자들이 모였다. 이날 작업은 터널내부에 송수관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송수터널 굴진시 사용한 운반대차..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02일
[의학] [의학상담] 사고 많은 ‘7말 8중’ 안전하고 즐겁게 휴가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한 시기는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여름 휴가 ‘7말 8초’의 공식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휴가철 사고..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저장조 청소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
N사에 근무하는 오씨는 화장지 생산공정의 순환용수 저장조 바닥에 침전된 종이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한 복장과 작업도구 등을 준비해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약 3m 높이의 저장조 바닥에서 10cm 정도로 슬러지가 쌓여..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세무] [세무상담] 임원들의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등록금과 원우회비 등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을 직업훈련비로 보아 법인의 경비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및 각..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Q. 甲의 부모님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甲의 이름을 ‘막동’으로 지었습니다. 甲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성인이 된 현재 이름을 바..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20일
[의학] [의학상담] 본격적인 휴가철, ‘비키니 몸매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소개
높은 온도와 강렬한 자외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휴가지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단기간의 강도 높은 운동과 단식을 비롯한 파격적인 식사조절로 비키니몸..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 [노무상담] 임원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20일
[기타] [여성상담] 성평등 국가 아직 멀었는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전기 설비 교체중 폭발하여 사망
용씨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중이었다. 우선 기존 설비 해체작업을 위해 산호-LPG 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등을 용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재해..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4일
[기타] [회생상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폐지됐을 시 대응책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의미는 향후 10년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당장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이춘산 기자 : 2014년 07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자)2012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사업장별 공급..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앞장서 직..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3일
[] [노무상담]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1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무모한 행동으로 사망”
N사의 일직 근무자였던 한씨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후 1시경부터 공장내 기숙사에서 TV, CCTV 음향에 이상음이 발생했다. 또 무선전화기 증폭기 이상램프 발광이 있어 한국전력 ..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06일
[기타] [회생상담] 회사의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생신청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춘산 기자 : 2014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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