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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급성중독물질 분사돼 작업자 사망
재해자 박씨는 J사의 건물 사이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한 탱크로리의 탱크 세척작업을 하던중이었다. 세척작업을 마친후 호스에 잔류하고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를 제거하기 위해 호스 끝단부에 있는 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29일
[] [노무상담] 영업직 사원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29일
[세무] [세무상담] 비상장주식 처분할 때 세무신고 할 내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29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성 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이정민 기자 : 2014년 06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에 그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청산가치는 ..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2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소각장에서 폐기물 폭발 대형 화재발생
정확히 계량되지 않은 암롤박스에 실린 폐기물을 소각동 선별장에 쏟아 놓았는데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할 때 작은 폭발이 있었다. 이어 저녁 무렵에는 “펑”소리와 함께 큰 폭발과 화염이 발생했다. 다음..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거래처 폐업부도와 미수채권 대손처리
2013년 1월에 매출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대표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미수금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폐업사실확인과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15일
[] [노무상담] 산전후 휴가 관련조항의 구성
근로기준법 제74조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항. 사용..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15일
[의학] [의학상담] 성인 75.1%, 발바닥 통증 호소
많은 현대인들이 발바닥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전문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은 최근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2,94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통증이 있는지’에..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위법인가?
甲은 가족들과 근교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그 음식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위 공터에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지나가..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14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조사위원 ②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몇 가지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이춘산 기자 : 2014년 06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대 걸이 없이 이동 중 작업자 떨어져 사망
지하1층, 지상5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 황씨는 이날 오전부터 5층에서 작업중이었다. 공사중인 건물은 전체공정률34%로 철골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코아(Core)부위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한창 ..
장영광 기자 : 2014년 06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항공권 판매대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박운종 기자 : 2014년 06월 08일
[] [노무상담] 유급휴가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강경만 기자 : 2014년 06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조사위원 ①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크게 세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6월 07일
[법률] [법률상담] 기존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에는?
甲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집 앞쪽에 있는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공터는 매수한 乙이 공터에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며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甲은..
김제동 기자 : 2014년 06월 0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플랜지 로링기에 깔려 사망
발전기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생산현장에서 플랜지 로링기(각재 철판을 회전시켜 둥근 환형태의 플랜지 형상으로 가공하는 설비)를 조작하는 재해자는 약 4톤의 중량의 플랜지 로링기를 약63cm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5일
[] [노무상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
장영광 기자 : 2014년 05월 25일
[법률] [벌률상담]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 여부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중 중고차량을 매각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참고로 버스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이나,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이렇게 ..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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