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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
박운종 기자 : 2014년 09월 10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양도된 채권은?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 의료급여이다. 때문에 공단의 의료급여를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출시점에 지급받을 의료급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
이춘산 기자 : 2014년 09월 09일
[] [노무상담] 국내 계약, 해외 근무 시 근로기준법은?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강경만 기자 : 2014년 09월 09일
[법률] [법률상담]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한다면?
종중원에 대해 과거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
김제동 기자 : 2014년 09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야간작업 시 지게차에 깔려 사망
A사의 합판 생산팀 열압반에서 근무하는 조씨는 재해발생당시 밤 열한시가 넘은시각 냉압과정을 거친 합판을 다시 열압기계에 주입하는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더워 동료작업자는 야식을 먹으로 갔고, 조씨..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1주택 소유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24일
[] [노무상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자 유급수당 지급되나?
<공민권 행사 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24일
[기타] [회생상담] 병의원의 회생 신청 시 고려할 점들
경영상의 파탄원인이 발생한 회사라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혹은 향후에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기 마련이다. 혹은 이러한 강제집행이 급박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춘산 기자 : 2014년 08월 24일
[법률] [법률상담] 도박채무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부
甲은 도박장에서 乙에게 도박자금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담보목적으로 甲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그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甲은 도박채무가 ..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24일
[의학] [의학상담] ‘과도한 노래 부르기’ 턱관절 장애 부른다
최근 음악방송의 증가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평소와는 달리 장시간 노래를 부르거나 원하는 음역대의 발성을 위해 입을 과도하게 벌린다든지 하는 행위..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23일
[] [노무상담] 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재화의 공급가액은 곧 ‘재화총액’
청구인은 고철(비철)을 매출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 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고철을 사주고 수수료만..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부동산 시가 착오 시 계약 취소 가능한가?
甲은 乙소유 임야 50,000평을 평당 2000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甲은 위 임야가 공원용지로 묶인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자신이 근처 임야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도..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1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미화작업 중이던 야간작업자 열사병으로 사망
재해자 박씨는 C마트에서 청소와 쓰레기통 내용물 수거, 비닐봉투 교체 등의 미화작업을 하는 작업자로 재해발생당일에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마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출근해서..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8월 10일
[기타] [여성상담] 행복한 가족 만들기
행복한 가족의 밑바탕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은 긍정, 애정, 격려, 관심, 지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귀기울여듣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전해진다. 토니 험프리스는 그..
이정민 기자 : 2014년 08월 10일
[기타] [여성상담]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2014년 7월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
이정민 기자 : 2014년 08월 04일
[세무] [세무상담]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는 과세대상
국내법인(카드회사)이 외국카드사의 상표사용권 사용수수료를 동업자분담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04일
[기타] [회생상담] 폐지된 이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사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보고서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청산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
이춘산 기자 : 2014년 08월 04일
[] [노무상담] 추가성과급의 임금 여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
강경만 기자 : 2014년 08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협의이혼 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 효력
甲(여)은 乙과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乙의 외도로 인하여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甲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乙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김제동 기자 : 2014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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