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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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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자경감면
Q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부동산납세과-4..
박운종 기자 : 2015년 07월 26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하시는 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6일
[기타] [국민연금]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절차를 벗어난 지름길의 끝은?
▶ 재해발생 개요 흙막이지보공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설물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버팀대를 해체한 후 띠장을, 그 다음 띠장을 받치고 있는 보걸이(브라켓)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야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법률] [법률상담]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 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의학] [의학상식] 급성 신우신염, 여름철 여성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성 신우신염(N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10년 14만 1,275명에서 2014년 17만 3,099명으로 연평균 5.21% 증가한 것으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Q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A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어느 상가 관리소장의 위험한 민원해결
▶ 재해발생 개요 지하피트로 들어간 백 씨는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췄다. “어허, 여기구먼. 가만 보자. 사진을 찍어서 상가번영회장에게 보여줘야지.” 백 씨는 지하피트에서 나와 상가번영..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의학] [의학상식] ‘백반증’ 피부 자극이나 외상 피하는 것이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백반증(L8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8년 4만 4,905명에서 2013년 5만 2,785명으로 연평균 3.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질문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미혼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Q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18세 된 미혼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아들을 별도 세대로 분리한 후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1..
박운종 기자 : 2015년 07월 03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럴 때 “꼭” 알려주세요!(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노령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월 평균 2,044,756원 이상)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입양, 파양 되는 경..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3일
[의학] [의학상식] 여름철 '고막천공' 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고막천공(H72)'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2만 2,068명으로 남성 1만 944명, 여성 1만 1,124명으로 분석되었다.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6일
[법률] [법률상담]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질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A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비극을 향해 달린 죽음의 도미노
▶ 재해발생 개요 지게차 기사인 조 씨는 9톤에 이르는 가스배기관을 운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지게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15톤이지만, 길이가 8.4m에 이르는 탓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뜨리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3일
[기타] [국민연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3일
[기타] [국민연금]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1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여부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
강경만 기자 : 2015년 06월 2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뒤바뀐 조립 순서, 뒤바뀐 운명
▶ 재해발생 개요 6층으로 올라간 김 씨는 벽체거푸집과 상부 슬라브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걸 멀리서 확인했다. 김 씨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에게 보고했다. 이 씨는 무전기로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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