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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입 보장금은 사업소득
수분양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함. 계약내용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박운종 기자 : 2015년 04월 0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고소작업대 상승운전 중 작업자 끼임
현 씨는 오전 7시 30분경 지하2층 창고에서 용접기 및 용접봉 등 작업도구를 챙겨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단독으로 8시경부터 용접작업을 시작했다. 약 13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고소작..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재 정리 작업 중 작업대 무너져… ”
▶ 재해발생 개요 선수갑판 데크위에 서 작업반장 신 씨를 비롯한 6명이 가설재를 손으로 받아 서로 전달하고, 작업대 위에서는 협력업체 문 씨 등 3명이 가설재를 건네받아 묶음을 하거나 파렛트에 담는 작업을 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크레인 작업 중 근처 근로자 통제해야
▶ 재해발생 개요 B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2층, 지상4층~15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B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양 씨는 오전 7시 경 현장에 출역해 안전체조를 마친 후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3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절연고소작업차 뒤집혀 작업자 사망”
▶ 재해발생 개요 C사의 배전운영실은 총 5개조(2인1조)로 운영된다. 담당구역별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조류둥지의 제거 및 민원신청에 따른 확인 및 수목제거 작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최 씨와 유 씨..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2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
문 : 甲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관리하던 부동산을 부(父)를 거쳐 현재 甲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김제동 기자 : 2015년 01월 1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사다리 해체 중 작업자 떨어짐”
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철골설치공사 하도급업체인 G사의 직원인 조 씨와 최씨는 2인 1조를 이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가설사다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다. 가설사다리는 철골구조물에 계단이 설치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1월 1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벌도목이 쪼개지면서 머리 가격
송씨와 굴삭기 기사 최씨는 벌도목 위에 걸려 있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들 보다 먼저 일어섰다. 최씨는 굴삭기로 나무를 내리고 송씨는 재단작업을 마친 후 다음 벌목장소로 이동했다. 송 씨가 재단작..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2월 22일
[의학] [의학상식] 폐암의 증상과 대처
[폐암이란?] 호흡상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24일
[] [노무상담] 임금 반납에 따른 효력 여부
질의)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회시)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 하는 것..
강경만 기자 : 2014년 11월 2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후진하는 로더.. 충돌이나 압사 위험”
▶ 재해발생 개요 송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경에 출근해 공무부서 작업 동료들과 작업실 내에서 당일 작업준비를 시작했다. 현장 설비보수 작업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을 점검하고 나니 점심 무렵이었다. “벌..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24일
[] [노무상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는?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득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
강경만 기자 : 2014년 11월 09일
[세무] [세무상담] 위수탁거래 시 공급시기
Q.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서면법규과-887, 2014.8.14.> A. 위수탁계약에 따라..
박운종 기자 : 2014년 11월 09일
[법률] [법률상담] “구두약속도 계약이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수원지법..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09일
[의학] [건강상식] 남자의 기를 살리는 채소 ‘양파’
잦은 회식과 반복되는 야근, 피할 수 없는 술자리의 연속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들은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를 위해 값비싼 강장식품을 챙겨먹는 것도 쉽지가 않다. ‘스태..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0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쏟아지는 벽돌 미처 피하지 못하고…
C사의 공사현장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곳이다. 총 14명의 근로자가 출근해 김씨를 비롯한 6명은 외부비계상에서 건물 외부에 화강석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러명의 근로..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08일
[] [노무상담] 폐업된 곳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나?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강경만 기자 : 2014년 10월 27일
[세무] [세무상담] 농수산물 매입분 부가가치세 공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주로 농수산물로서 재료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데 그 내용을 ..
박운종 기자 : 2014년 10월 2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하강하는 리프트에 머리가 끼어 사망
J건설사의 협력업체인 C사의 박씨는 ○○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에 사상공으로 입사한지 갓 일주일을 넘긴 작업자였다. 박씨가 하는 사상작업은 현수교 교량상판 연결부에 용접작업을 한 후 핸드그라인..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판결문(공증)을 받아두고 오랜 시간을 장롱에서 보내다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기란 까다로운 일이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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