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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토지분할로 지번 변경된 후,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5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감소분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박운종 기자 : 2015년 04월 2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너무나 안타까운 마지막 공공근로
재해발생 개요 기립성 저혈압(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발생, 칠순을 넘긴 이 씨와 칠순을 바라보는 김 씨는 오늘도 주민센터로 향한다. 시장길에 도착한 두 노인은 상가창고에서 집게와 플..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7일
[기타]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4일
[법률] [법률상담]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0일
[기타] [국민연금]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0일
[] [노무상담] 근로 수당 계산 방법
질의)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여부, 응답)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1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전지작업 도중 떨어져 작업자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조 씨는 전면의 우측 화단, 김 씨는 좌측 화단으로 각각 이동했다. 작업은 곧 시작됐다. 김 씨는 고지가위(파이프 양단에 가윗날과 손잡이가 구비되어 있고, 가윗날과 손잡이 사이는 연결봉으로 연..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와 지정전..
박운종 기자 : 2015년 04월 14일
[세무] [세무상담]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입 보장금은 사업소득
수분양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함. 계약내용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박운종 기자 : 2015년 04월 0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고소작업대 상승운전 중 작업자 끼임
현 씨는 오전 7시 30분경 지하2층 창고에서 용접기 및 용접봉 등 작업도구를 챙겨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단독으로 8시경부터 용접작업을 시작했다. 약 13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고소작..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재 정리 작업 중 작업대 무너져… ”
▶ 재해발생 개요 선수갑판 데크위에 서 작업반장 신 씨를 비롯한 6명이 가설재를 손으로 받아 서로 전달하고, 작업대 위에서는 협력업체 문 씨 등 3명이 가설재를 건네받아 묶음을 하거나 파렛트에 담는 작업을 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크레인 작업 중 근처 근로자 통제해야
▶ 재해발생 개요 B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2층, 지상4층~15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B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양 씨는 오전 7시 경 현장에 출역해 안전체조를 마친 후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3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절연고소작업차 뒤집혀 작업자 사망”
▶ 재해발생 개요 C사의 배전운영실은 총 5개조(2인1조)로 운영된다. 담당구역별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조류둥지의 제거 및 민원신청에 따른 확인 및 수목제거 작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최 씨와 유 씨..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2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
문 : 甲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관리하던 부동산을 부(父)를 거쳐 현재 甲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김제동 기자 : 2015년 01월 1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사다리 해체 중 작업자 떨어짐”
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철골설치공사 하도급업체인 G사의 직원인 조 씨와 최씨는 2인 1조를 이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가설사다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다. 가설사다리는 철골구조물에 계단이 설치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1월 19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벌도목이 쪼개지면서 머리 가격
송씨와 굴삭기 기사 최씨는 벌도목 위에 걸려 있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들 보다 먼저 일어섰다. 최씨는 굴삭기로 나무를 내리고 송씨는 재단작업을 마친 후 다음 벌목장소로 이동했다. 송 씨가 재단작..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2월 22일
[의학] [의학상식] 폐암의 증상과 대처
[폐암이란?] 호흡상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나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24일
[] [노무상담] 임금 반납에 따른 효력 여부
질의)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회시)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 하는 것..
강경만 기자 : 2014년 11월 2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후진하는 로더.. 충돌이나 압사 위험”
▶ 재해발생 개요 송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경에 출근해 공무부서 작업 동료들과 작업실 내에서 당일 작업준비를 시작했다. 현장 설비보수 작업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을 점검하고 나니 점심 무렵이었다. “벌..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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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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