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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질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A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비극을 향해 달린 죽음의 도미노
▶ 재해발생 개요 지게차 기사인 조 씨는 9톤에 이르는 가스배기관을 운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지게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15톤이지만, 길이가 8.4m에 이르는 탓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뜨리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3일
[기타] [국민연금]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3일
[기타] [국민연금]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1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여부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
강경만 기자 : 2015년 06월 2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뒤바뀐 조립 순서, 뒤바뀐 운명
▶ 재해발생 개요 6층으로 올라간 김 씨는 벽체거푸집과 상부 슬라브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걸 멀리서 확인했다. 김 씨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에게 보고했다. 이 씨는 무전기로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1일
[세무] [세무상담]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Q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5년 동안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4년이 맞는지요? <소득세과-695, 2014.1..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21일
[의학] [의학상식] 무더위에 지친 심신, 중고령층 '대상포진' 조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포진(B0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41만 7,273명에서 2012년 57만 3,362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3% 증가한 것..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21일
[기타] [국민연금]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11일
[의학] [의학상식] 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는 메르스
메르스(MERS)란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MERS..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소통과 불통, 안전과 사고의 분기점
열수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한 탓에, 이 씨는 지하 3층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시간가량 지나고, 슬슬 지루해질 즈음 윤 상무가 지하로 내려왔다. “으악 !” “이 군, 무슨 일이야?..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Q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동료 및 상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제보로 회사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포상금의 소득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세과-434, 2014.8.5.>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08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란
질의) 연차유급휴가란 회시) ①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
강경만 기자 : 2015년 06월 06일
[의학] [의학상식] ‘눈다래끼’ 20대 이하 젊은 층이 환자의 절반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눈다래끼(H0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48만 6천명에서 2013년 172만 9천명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04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 전입한 경우 대항력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04일
[기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6월 04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Q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임대인이 지출하는 명도소송비용 및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소득-0232, 2015.3.5.> A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
박운종 기자 : 2015년 06월 0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유독가스의 ‘보이지 않는 위협’
▶ 재해발생 개요 중국 동포인 오 씨는 한국에 들어와 자원재활용 업체에서 저장용으로 사용했던 빈 드럼을 회수해 깨끗이 세척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담았던 폐 드럼이 대부분이어서, 방독마스크..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5월 25일
[의학] [의학상식] 목소리 건강의 적신호 ‘성대결절’, 여성이 남성의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대결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 7천 438명이며, 남성 3만 1천 733명, 여성 6만 5천 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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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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