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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일상적인 작업도 악천후에서는 치명적이다
▶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A사에서 양식 중인 물고기들의 사료와 양식장 주변 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새벽 4시 30분, 김 씨는 시끄러운 바람 소리에 평소보다 빨리 잠에서 깼다. TV를 틀어보니 초속 25m에 달하..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4일
[기타]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납입 의무도 갖게 되어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Q 2012.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금융 소득과 부동산임대..
박운종 기자 : 2015년 08월 13일
[기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세무] [세무상담] 단기공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A 6개월 미만의 단기 ..
박운종 기자 : 2015년 08월 0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한 B사는 소방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에 대규모 과학 시설을 구축하는 A 건설사로부터 소방설비 설치 계약을 수주했다. 동종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인 B사 시공부의 현장 관리자 호 씨는 이날 과..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법률] [법률상담]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의학] [의학상식] 뜨거운 여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조심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4년(2009~2013년) 동안‘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은 여름철인 7~8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8월 05일
[의학] [의학상식]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 '일광화상'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일광화상(L55)’질환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4년 8,72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7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질문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무더위에 벗어 던진 보호구와 경각심
▶ 재해발생 개요 한여름 오후에 작업 중인 김 씨와 이 씨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은 시각, 뙤약볕을 받으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들이 발전용 인버터로 밀려들고 있었다. 김 씨는 막 고장 난 콘덴..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7일
[세무] [세무상담]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자경감면
Q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부동산납세과-4..
박운종 기자 : 2015년 07월 26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하시는 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26일
[기타] [국민연금]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절차를 벗어난 지름길의 끝은?
▶ 재해발생 개요 흙막이지보공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설물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버팀대를 해체한 후 띠장을, 그 다음 띠장을 받치고 있는 보걸이(브라켓)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야 ..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법률] [법률상담]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 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의학] [의학상식] 급성 신우신염, 여름철 여성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급성 신우신염(N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10년 14만 1,275명에서 2014년 17만 3,099명으로 연평균 5.21% 증가한 것으로..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Q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A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어느 상가 관리소장의 위험한 민원해결
▶ 재해발생 개요 지하피트로 들어간 백 씨는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췄다. “어허, 여기구먼. 가만 보자. 사진을 찍어서 상가번영회장에게 보여줘야지.” 백 씨는 지하피트에서 나와 상가번영..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의학] [의학상식] ‘백반증’ 피부 자극이나 외상 피하는 것이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백반증(L8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8년 4만 4,905명에서 2013년 5만 2,785명으로 연평균 3.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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