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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않은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있나?
Q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소액임차인 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운수 좋은 날이라도 안전수칙은 지켜져야 한다
가끔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운수 좋은 날이 있다.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이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PC벽체 설치 작업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종일 작업 분량인 6번까지..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기타] [국민연금]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두 명의 소액보증금, 각각 소액임차 받을 수 있나?
Q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원상 회복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금속 용융물과 물은 만나면 폭발한다
▶ 재해발생 개요 오후 5시 30분. 최 씨와 바랏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이 퇴근했다. 최 씨와 바랏은 야간작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저녁식사 시간을 앞두고 공장 안의 폐알루미늄 원료를 모두 다 용해시킨 그들은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4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1.1.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노령연금 청구시에 출산/군복무크레딧 신청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4일
[세무] [세무상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법률비용 손금 여부
Q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2016.2.25.>
박운종 기자 : 2016년 04월 24일
[의학] [의학상식]『구내염』 보호자의 도움을 통한 구강 청결로 예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내염』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내염’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 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4년 151만..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24일
[세무] [세무상담] 계약조건에 따른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Q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은 의류구매대금을 송장..
박운종 기자 : 2016년 04월 17일
[법률] [법률상담] 경매등기가 경료 된 후, 그 효력은?
Q 경매등기가 경료 된 후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1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자동화의 딜레마 멈추지 않는 기계
▶ 재해발생 개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작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씨와 문씨가 다른 장소의 전기로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2인 1조 활동이 필수였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이동대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17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150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17일
[기타]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생수병에 담겨 있다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 재해발생 개요 오후에 천 씨와 동료들이 조적작업을 할 곳은 오전에 작업하던 104동 옆의 103동 지하 1층. 작업은 순조롭고 속도도 빨랐다. 작업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자 작업반장 김 씨는 다음 작업장인 102동..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03일
[의학] [의학상식] 환절기「급성상기도감염」환자, 10세미만 연령층 가장 많아
급성상기도감염 ☞ 코, 목구멍, 기관지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염증성 질환을 뜻한다. 이와 같은 질환은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 등 감기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아 일반적으로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Q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본인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은 각자의 지분대로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지급..
박운종 기자 : 2016년 04월 03일
[법률] [총선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 QnA (7)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A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대지근저당권, 건물임차인은 대항력 있나?
Q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4월 03일
[법률] [법률상당] 주택임대차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
Q 법인이 사원주택마련을 위하여 임차한 후 입주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된 경우 법인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3월 2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낡은 슬링벨트, 끊어진 안전 원칙
▶ 재해발생 개요 이 씨는 건네 받은 낡은 슬링벨트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이 씨는 약 2.5톤 무게인 첫 번째 앵글다발의 무게중심 위치에 슬링벨트로 줄걸이를했다. 잠시..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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