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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소액임차인 확정일자와 보호 유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받기 위한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최우선변제받기 못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주택 한 채에 3명의 임차인, 각각의 배당관계는?
Q. 포천에 있는 주택 한 채에 갑, 을, 병 3인의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위 주택은 6000만원에 경락이 됐습니다. 갑, 을, 병의 보증금은 각 16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각..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5일
[세무] [세무상담]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
Q 근로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1989년 10월 19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가 회사를 피고..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5일
[의학] [의학상식] 여름철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0..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기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현재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칼날 위에 생명줄을 올려두다
▶ 재해발생 개요 높은 건물위에서 작업중이던 구 씨. 그러나 로프 고정용 고리가 거칠고 날카로운 대리석 타일과 맞닿아 있어 구 씨의 하중과 움직임에 의해 로프와 대리석 타일은 계속 마찰될 수 밖에 없는 상태..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기타] [국민연금]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에는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5일
[의학] [의학상식]딱딱 소리나는 ‘턱관절장애’ 남자보다 여자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를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 증가하였으며,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첫 단추 잘못 끼운 작업자, 죽음의 플러그를 당기다
“원 사람들, 다 썼으면 플러그를 뽑던가 해야지 말이야” 주위를 둘러보며 투덜거린 홍씨는 스위치가 ‘OFF’인 차단기를 찾기 시작했다. 스위치가 ‘OFF’ 상태라는 것은 곧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세무] [세무상담]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지연손해금 배분액,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가지급받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법인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2일
[법률] [법률상담]변동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화폐가치, 물가변동 등 사회경제적 사정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2일
[세무] [세무상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박운종 기자 : 2016년 05월 14일
[의학] [의학상식] 천식환자 3명 중 1명꼴“취학전 아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호흡계통의 질환인 천식(J45-J46)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2006년 2,729억원에서 2011년 3,23..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기타]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사고에는 언제나 징조가 따른다
▶ 재해발생 개요 세 사람은 냉매가스를 재회수한 뒤 두 번째 보수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이번에는 누출부위를 정확히 짚은 듯했다. 오전 9시경 무사히 용접을 마치고 냉매가스를 재주입한 기밀시험에 서 냉매가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의학] [의학상식]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Q 외국 목제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한 무역회사와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발전회사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와 함께 발전회사에게 ..
박운종 기자 : 2016년 05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않은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있나?
Q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소액임차인 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운수 좋은 날이라도 안전수칙은 지켜져야 한다
가끔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운수 좋은 날이 있다.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이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PC벽체 설치 작업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종일 작업 분량인 6번까지..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기타] [국민연금] 61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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