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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1] 지자체장이 예비후보 등에 등록하면 그 직무는 누가 맡나요?(외 1건)
Q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
장영광 기자 : 2010년 03월 22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0] ‘선거UCC’란?(외 1건)
Q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2일
[] [노무상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종속관계 여부
Q.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8일
[기타] [여성상담]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
진정인(황OO) : 저는 2006. 1부터 2007. 1.까지 약 1년간 피진정인이 사장으로 있는 OO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2006년 8월 18일 OO시청에서 업무를 마치고 단둘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사장님(피진정..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18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9] 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외 1건)
Q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8] 트위터 이용 선거운동 시 할 수 없는 것은?(외 1건)
Q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7] 공직선거법 법령1
공직선거법 법령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6] 공직선거법 법령2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5] 공직선거법 법령3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4] 공직선거법 법령4
공직선거법 법령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3] 공직선거법 법령5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2] 선거사무소 게시물 설치시 주의할 점은?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의학] [의학상식] 황사 현상과 소아 건강
해마다 봄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아시아 먼지'라고도 불리는 황사 현상이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자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황사현상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중국과 몽골의 사..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9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1] 최근 선거운동에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외 1건)
Q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 A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8일
[세무] [세무상식]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270】 A.청구인은 쟁점농지는 196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년 9월경 경락에..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가지급금
Q.법인사업자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계산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심판례 : 조심2009중2761】 A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업시점의 대..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1주택 보유자가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세
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069】 A 청..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0]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은?
Q.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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