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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미등기주택 임차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여부
Q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04일
[세무] [세무상담] 지점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Q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점과 지방에 여럿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재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04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공급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활용할 제도 있어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최성실 씨..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04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 정산 어떻게 하나요?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무지한 우리 사회, 제2 제3의 ‘조두순’ 키워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7일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들이 소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 [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2)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세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과 신고기한
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았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4백만원은 환급..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나요?
Q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애로(성전환증: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김제동 기자 : 2010년 06월 20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업 전 비품 등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아둬야
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고압케이블 충전부 접촉 감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측정구간 오인으로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차..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의학] [의학상담] 아이가 동전을 삼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러한 문제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소아들이 가끔 있다.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나 여러 이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데 귀, 코, 입, 흔한 부위에 있을 수 있는 이물질 상황에 대해 살짝 알아보자. ① 귀의 이물질 귀를..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16일
[기타] [전기상담]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법
Q 아파트 전체가 1구좌로 한전과 계약되어 있다고 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청구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파트고객, 독신자합숙소 및 집단주..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16일
[의학] [의학상담] 버섯중독의 증상과 치료
독버섯 중독은 매년 여름부터 추석전후에 산간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행객들 사이에서 야생하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고 섭취하여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Amatoxin 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광..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4일
[기타] [전기상담] ‘모자거래’란 무엇이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금속가루가 일으킨 악몽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김포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동용 집진기를 수리한 뒤 시험가동을 하기위해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 재해발생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4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③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현재 징역형 이상의 형 ․ 치료감호 ․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이문환 기자 : 2010년 06월 12일
[세무] [세무상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Q 당사의 사업장 건물 옥탑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12일
[법률] [법률상담]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이중호적의 호적정리절차
Q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母家戶籍)에 입적(入籍)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호적(父家戶籍)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2일
[] [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1)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는 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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