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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2] 예비후보자 등은 광고·방송 출연 할 수 있나요?(외 1건)
Q.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광고·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02일
[세무] [세무상식] 상속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Q.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
박운종 기자 : 2010년 04월 0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고무벨트 반제품 롤이 전도되어 피해자 협착
▶ 재해발생 개요 성형공정 성형기 투입부에서 이동대차에 적재한 고무벨트 반제품 롤(고무원단 시트롤)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 추정 가. 고무원단 시트롤의 불안한 적재 최초에 고..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9일
[세무] [세무상식]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8일
[기타] [전기상식]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뀔 때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8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피해 아동 엄마들이 말하는 생존법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싫다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싫어요, 안..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28일
[] [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은?
Q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A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1] 지자체장이 예비후보 등에 등록하면 그 직무는 누가 맡나요?(외 1건)
Q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
장영광 기자 : 2010년 03월 22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0] ‘선거UCC’란?(외 1건)
Q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2일
[] [노무상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종속관계 여부
Q.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8일
[기타] [여성상담]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
진정인(황OO) : 저는 2006. 1부터 2007. 1.까지 약 1년간 피진정인이 사장으로 있는 OO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2006년 8월 18일 OO시청에서 업무를 마치고 단둘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사장님(피진정..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18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9] 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외 1건)
Q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8] 트위터 이용 선거운동 시 할 수 없는 것은?(외 1건)
Q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7] 공직선거법 법령1
공직선거법 법령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6] 공직선거법 법령2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5] 공직선거법 법령3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4] 공직선거법 법령4
공직선거법 법령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3] 공직선거법 법령5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2] 선거사무소 게시물 설치시 주의할 점은?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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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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