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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식]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270】 A.청구인은 쟁점농지는 196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년 9월경 경락에..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가지급금
Q.법인사업자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계산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심판례 : 조심2009중2761】 A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업시점의 대..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1주택 보유자가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세
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069】 A 청..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0]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은?
Q.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6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9]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외 2건)
Q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지난 2월 22일은 제4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2006년 2월) 1주기를 계기로 2007년 2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02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내용?(외 3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8일
[의학] [의학상담] 협심증의 치료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동맥질환이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심근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지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건물 외벽에 간판 고정용 브라켓 설치 작업 중 추락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 [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 표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은?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창틀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창틀 보수(코킹)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28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대와 지지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여성상담] 알코올과 발기부전
저의 경우는 술을 마신 후에 성적으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알코올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이 될 수 있습니까? A.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7]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할 수 있는 사람?(외 1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0일
[] [노무상담] 계열사간 사외파견도 근로자 파견일까?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07일
[세무] [세무상식]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Q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 죄에 해당한다하여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당하는 경우에 또다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어야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 [세무상식] 지방공기업의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Q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사건번호 : 조심2009중3004】 - ..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 [세무상식]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사서 수수는 불법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조심 2009전2844】 -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갑”..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남성호르몬과 일광욕
저는 올해 40세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며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06일
[기타] [핸드폰 요금=이보용] 핸드폰 요금 빠져 나가는 것 아시나요?
핸드폰 끊을 때 꼭 종료 버튼 누르기! 핸드폰 통화할 때 폴더만 닫으면, 통화가 끊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냥 폴더만 닫으면,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끊어주는데 대략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이보용 기자 : 201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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