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신문

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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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사건번호 : 조심2009중3004】 - ..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세무] [세무상식]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사서 수수는 불법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조심 2009전2844】 -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갑”..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남성호르몬과 일광욕

저는 올해 40세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며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06일

[기타] [핸드폰 요금=이보용] 핸드폰 요금 빠져 나가는 것 아시나요?

핸드폰 끊을 때 꼭 종료 버튼 누르기! 핸드폰 통화할 때 폴더만 닫으면, 통화가 끊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냥 폴더만 닫으면,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끊어주는데 대략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이보용 기자 : 2010년 01월 31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으로 죽은 여성 70명

오늘 오전에도 어제 오후에도, 요즘 들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전화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이며 엄마입니다.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입니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
이문환 기자 : 2010년 01월 28일

[] [노무상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은?

1.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2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6] 경기도교육감의 임무와 역할(외 1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18일

[세무] [세무상식] 공동소유부동산 임대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Q 법인과 개인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꼭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 [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Ⅱ)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1.1.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 [세무상식]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Ⅰ)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규정 폐지, 양도 후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의..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기타] [전기상식]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 [세무상식]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기타] [여성상담] 맞벌이 주부의 살림노동

Q :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혼자 다 합니다. 남편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기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친구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이혼 하려면 복잡한..
이문환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세무] [세무상식] 사업 힘들면 세금납부 연기 가능한가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2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연쇄 성폭행범 분석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최근 3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1년간 성폭행범들과 면담한 결과와 사건..
이문환 기자 : 2009년 12월 24일

[세무] [세무상식] 세금을 덜 내고 더 냈을 때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2월 18일

[세무] [세무상식] 복수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 법인의 결손금 공제 순위

Q 조세특례제한법상 2개 이상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비감면사업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박운종 기자 : 2009년 12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장애인 성폭력 ②

장애인 유형에 따른 성폭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먹을 것과 적은 액수의 돈에도 ..
이문환 기자 : 2009년 12월 04일

[] [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Ⅱ)

6.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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