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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3] 공직선거법 법령5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2] 선거사무소 게시물 설치시 주의할 점은?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 [노무상담]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여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1일
[의학] [의학상식] 황사 현상과 소아 건강
해마다 봄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아시아 먼지'라고도 불리는 황사 현상이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자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황사현상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중국과 몽골의 사..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9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1] 최근 선거운동에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외 1건)
Q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 A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8일
[세무] [세무상식]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270】 A.청구인은 쟁점농지는 196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년 9월경 경락에..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가지급금
Q.법인사업자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계산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심판례 : 조심2009중2761】 A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던 법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업시점의 대..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1주택 보유자가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세
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069】 A 청..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세무] [세무상식]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0]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은?
Q.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6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9]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외 2건)
Q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지난 2월 22일은 제4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2006년 2월) 1주기를 계기로 2007년 2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02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내용?(외 3건)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8일
[의학] [의학상담] 협심증의 치료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동맥질환이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심근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지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건물 외벽에 간판 고정용 브라켓 설치 작업 중 추락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 [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 표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은?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창틀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창틀 보수(코킹)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28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대와 지지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여성상담] 알코올과 발기부전
저의 경우는 술을 마신 후에 성적으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알코올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이 될 수 있습니까? A.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7]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할 수 있는 사람?(외 1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0일
[] [노무상담] 계열사간 사외파견도 근로자 파견일까?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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