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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Q. A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7일
[] [노무상담]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을 위하여 지휘･명령을 따르고만 있으면 현실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
강경만 기자 : 2010년 12월 27일
[기타] [여성상담] ‘도벽’과 ‘훔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최근 아이들의 물건 훔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두 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엄밀히 말하..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인 주민등록 일시 이전 후 재전입 경우
Q.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
김제동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데친 채소 공급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 해야
Q.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순간의 귀찮음이 부른 참사
운반구는 사람이 타지 못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조작 스위치 역시 운반구 출입구 바로 옆 벽에 있어 운반구에 올라탄 상황에서도 쉽게 손이 닿았음. 평상시 탑승하지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5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란?
1. 개 념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로서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위하여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다. 2. 법 내용 사용자..
강경만 기자 : 2010년 12월 22일
[의학] [의학상식] ‘활성산소’ 조절로 노화 지연 가능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에 자꾸 거울을 보게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반응이 걱정된다면 이제 ‘노화’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40대 후반의 주부 이OO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2일
[법률] [법률상담] 가족은 두고 자신만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대항력
Q.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김제동 기자 : 2010년 12월 22일
[기타] [전기상담]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 절차
Q.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2일
[기타] [여성상담] 편집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동이 악의에 찬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하는 성격장애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자기를 기죽..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22일
[세무] [세무상담] 비거주자 과세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징수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적출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수입하여 출판하는 경우, 해외출판사로부터 로열티를 수입하는 때와 작가로부터 직접 로열티를 수입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11일
[법률] [법률상담] 두 필지 위의 임차주택을 지번 하나로 전입신고
Q.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
김제동 기자 : 2010년 12월 05일
[기타] [전기상담] 450시간 초과요금이란?
초과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두번째 달부터 초과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5일
[의학] [의학상담] 이비인후과에서의 성형수술?
최근 사회적으로 성형, 체형 등의 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요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제 성형은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만 하는 수술이 아닌 보편화된 시술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단순히 성..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5일
[] [노무상담] 휴일은 사용자로부터 해방되는 날
Q. 휴일이란? A. 휴일의 의의는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휴일·휴가는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와 약장휴일·휴가로 나뉘고, 임..
강경만 기자 : 2010년 12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과 알코올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신 후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하고도 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러한 음주 ..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04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Q.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일한 생각에 ‘안전버팀목’ 무너진다
▶ 재해발생 개요 지난 9월 전북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슬래브위에서 작업중 기울어진 펌프카 붐에 머리를 맞고 사망 ▶ 재해발생 원인 ㅇ 지반침하 방지조치 미흡 재해당시 펌프카 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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