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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같은 담장 내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경우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06일
[] [노무상담] 미성년자 보험급여 지급 여부
Q. 허위로 재해발생장소를 기재시(사업주가 추후에 인지) 부당이득여부 및 범위는? A.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2011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사업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 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추진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0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결빙지역에서 지게차로 운반작업중 전도사고
▶ 재해발생 개요 작년 1월 경남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전날 폭설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뭉치(450kg)을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5일
[기타] [전기상담] 변압기공동이용이란?
Q. 변압기공동이용(모자거래)이란 무엇이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05일
[세무] [세무상담]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Q.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규정{법인세 감면-6년간(2002～2007) 100%, 3년간(2008～2012) 50%}을 적용받다가, 2011년 중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시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몇 년..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05일
[의학] [의학상담] 건조한 추운 겨울철 “여드름 심해진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고등학생 김승호군(17)은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다녀왔다. 이제 곧 수험생이 되는 승호군은 이번 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즐겁고 신나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눈밭을 누비며 하루 종일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4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의심스러운 거래처에는 금융기관 통해 거래해야
Q.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9일
[법률] [법률상담] 토지분할 지번 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않은 경우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
김제동 기자 : 2011년 01월 25일
[] [노무상담] 수습과 시용이란?
1. 수습기간의 의의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Q. 기업에서 자가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기타] [여성상담] 임신기간 중 성관계의 영향
Q : 제 아내가 임신 5주째입니다.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태아에게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관계를 기피합니다. 임신 중 성관계가 태아나 산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 못했을 시 증빙서류라도 챙겨놔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장 내 결빙지역을 이동하던 중 전도사고
▶ 재해발생 개요 2000년 2월 포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기타] [전기상담] “동계 수급안정 위해 시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사용량이 17일 낮 7만3137MW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낮 12시 최대전력수요가 7만3137MW로 종전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올겨울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15일..
김홍기 기자 : 2011년 01월 21일
[의학] [의학상담] 건성안(안구건조증)이란?
건성안(안구건조증)은 일반인들이 안과를 방문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통 눈물이 부족하게 되는 중년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잘 살펴보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0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장 측면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 재해발생 개요 2003년 1월 경북 문경에 소재한 폐비닐재생공장에서 압출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 중 측면 벽면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6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본요금은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전기..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6일
[] [노무상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있어서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적용
Q. 당사는 김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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