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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상담]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 어떻게 바뀌나?
한전에서는 5월분 요금부터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시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월 자동이체 미출금 또는 부분출금 되고 납기일 경과 후 추가 출금시 당월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은? A..
김홍기 기자 : 2011년 05월 10일
[법률] [법률상담] 가압류된 주택 임차 후 경매 시 대항력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김제동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세무] [세무상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취소 사례
Q.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2002.2.5. 청구 외 합자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12.12.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
박운종 기자 : 2011년 05월 10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이 됩니다. ..
이문환 기자 : 2011년 05월 10일
[] [노무상담]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
강경만 기자 : 2011년 05월 10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주거용 컨테이너 지붕 보수작업 중 실족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09년 6월 고양시에 소재한 주유소 내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려놓은 샌드위치 패널(차양판)이 바람에 흔들려 소음이 발생하자 이의 보수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라가 작업..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의학] [의학상담] 이유 없는 어지럼증, 증상에 ‘귀’ 기울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외부에 노출된 횟수도 늘어나며 난청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난청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어린이나 청년층 등 젊은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01일
[기타] [전기상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
김홍기 기자 : 2011년 04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근저당 건물 임차 시 등기 유용 경우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된 것을..
김제동 기자 : 2011년 04월 27일
[세무] [세무상담] 사업소득 거주자, 법원 조정에 따른 소득구분
Q. 거주자 “갑”은 법인 “을”과 을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일정기간(약 12년간) 독점하여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아 다른 법인 “병”에게 판매하여 1톤당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27일
[] [노무상담]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1) 수습기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수습이라 함은 그 성격에 따라 이를 좁은 의미에서의 수습과 시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2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에 의한 협착 사망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접던 중 카고크레인 후면 좌측에 있던 교통신호수..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아내의 우울증, 정성어린 배려와 관심 필요
Q. 아내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낸다든지 우울해 하다가도 혼자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A. 이런 증상은 갱년기장애에서 오는 경우로 ..
이문환 기자 : 2011년 04월 26일
[의학] [의학상담] 성인보다 소아에게 더 흔한 질환 ‘급성중이염’
귀에서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외이, 고막 안쪽은 중이로 나뉘며 고막 안쪽에 위치한 유스타키오관이 귀의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이관’이라고 한다. 중이염은 이관의 기능이 나빠져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5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계산서 제때 받아야 세액 공재 가능
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직장이전문제로 乙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위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甲은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았고 丙도 위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
장영광 기자 : 2011년 04월 17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 납기일 변경이 어려운 이유
Q. 다른 공과금은 납기일이 매월 말일인데 전기요금만 달라서 불편하니 납기일을 말일로 바꿀 수 없습니까? A.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고객께 청구하기까지는 검침, 요금계산, 송달 등의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
김홍기 기자 : 2011년 04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상속 농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Q. 청구인은 농지를 2004년 1월 16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 3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받은 후..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17일
[] [노무상담]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1) 해고의 제한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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