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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
김제동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절차 신청자격(A약국의 사례)
경기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약사는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74년 원광대를 졸업한 김 약사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1980년경부터 개인약국을 창업하여 약 37년간 약국을 운영했..
이춘산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주로 술을 먹고 가족들에게 폭력..
이문환 기자 : 2013년 04월 07일
[] [노무상담] 일용근로자 뇌경색 진단시 재해 여부
질의) 일용직 근로자가 용접보조 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로가 휴식을 취하였으나 말도 못하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과로 ..
강경만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타] [회생상담=이춘산 변호사] 경영위기의 갱생 방법인 회생절차
기업의 경영자이거나 재무 담당자라면 ‘회생’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래처 중에서 한두 업체는 회생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만큼 현실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습..
이춘산 기자 : 2013년 03월 24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인식되고 어느 정도 판단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강간치상이나 윤간, 흉기를 소지하여 야간에 침투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
이문환 기자 : 2013년 03월 24일
[] [노무상담] 출장명령 받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발생한 재해
질의) 출장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24일
[법률] [법률상담] 당사자의 출석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24일
[] [노무상담] 직원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중 사고 경우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출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통근차량용도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고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주 지배 ․ 관리상태 중 재해로 보아야 한..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16일
[의학] [의학상식] 원발성 高알도스테론증이란?
알도스테론은 인체의 체액량(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염류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고혈압과 전해질 농도의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발(성) 고(高)알도스테론증..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친고죄 폐지의 의의와 과제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있었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적인 특성상 강간피해가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이문환 기자 : 2013년 03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2013년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 하는 달입니다.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될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013년 3월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신고 시 달라지..
박운종 기자 : 2013년 03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위장으로 한 이혼의 법적 효력
문 : 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여지자 저의 아내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위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를 하고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인절..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16일
[] [노무상담] 업무용 사용 근로자 개인 차량의 퇴근시 사고
질의) 근로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고, 매일 출.퇴근으로 사용하던 경로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사..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폭력.외도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권의 제척 기간
문 : 저의 남편은 혼인한 이후 계속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하여 수차례 용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또한 3년여 전 각종 범죄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복역 중..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친고제 폐지에 앞서 보완해야 할 것들
성폭력은 주요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경찰의 수사조차 개시할 수 없었다. 2010년 여성 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경찰 신고율..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외부감사 대상법인이란?
Q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이나 가산세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3월 03일
[의학] [의학상식] 변비의 원인과 종류
대장은 기다란 관 모양으로 위치에 따라 맹장 ,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구불 결장), 직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길이는 1.5m 입니다. 대장의 내용물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 전해질, 세균..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03일
[] [노무상담]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이 발생했을 경우
후유증상진료카드로 ‘뇌실질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를 치료하다 우울증 발생 및 악화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
강경만 기자 : 2013년 02월 11일
[기타] [여성상담]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변화
성인지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 사안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동일한 상황도 성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고유..
이문환 기자 : 201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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