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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⑤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중지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담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에 의한 소송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의해 중지되는 소..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06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④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기왕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절차 등이 그렇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23일
[기타] [여성상담] 봄의 향기 속으로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팔의 작은 움직임에도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몸의 균형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평소 마음대로 어깨를 움..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23일
[] [노무상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 甲은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乙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甲을 찾아왔고, 甲은 전남편에게 친권포기각서 작성과 乙의 전학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23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 양도 시기
Q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문 : 甲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은 매우 잘 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지금이라도 ..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Q 3년 전 부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친은 생존 시 계속 농사만 ..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16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③ 계속적인 계약에 대한 영향
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조세등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게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일반 ..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16일
[] [노무상담]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의 지급 의무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여부 회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새 학기 부모 준비
새 학기가 되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주하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부모들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하여, 이번 학기에도 즐겁게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16일
[] [노무상담]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질의)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② 쌍방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해제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이행 상태인 계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상속세신고기한 후 분할은 증여
Q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냈었습니다. 그 뒤 1년 후 사업을 하는 장남이 급전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재산(은행예금통장ㆍ주식)과 장남의 재산(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하여 ..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08일
[법률] [법률상담]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약 5000평의 임야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형 乙, 甲의 모친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해 장남인 乙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08일
[기타] [여성상담] 학습된 불행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닐까? 엄마 아빠는 싸움이나 외부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어야 할 어른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재해손실세액공제
Q 2013년 10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공장과 창고 일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세법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라는 제..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0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① 관리인의 행위능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개시원인이 있는지, 혹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1일
[] [노무상담] 성과급, 재량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질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1일
[기타] [여성상담] 사랑한다는 것?
십대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말 잘 듣고 화 안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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