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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채권자 상계권
지난 호에 이어 채권자의 상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등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동등한 금액을 소멸하는 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은 ..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02일
[세무] [세무상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Q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02일
[법률] [법률상담] 남편과 아들의 동시 사망시, 남편재산의 상속인
문 : 甲은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생활하였는데, 남편과 외동아들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시누이가 찾아와 시아버지 乙이 1년 전에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남편..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02일
[] [노무상담] 육아휴직기간의 출산과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
질의)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갈ㄹ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02일
[기타] [여성상담] 결혼으로 인한 행복의 유통기한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가면 감각에 적응을 한다. 낯선 장소에서 접하는 환경이나 냄새등도 처음의 강한 자극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적응력은 고통에 대..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18일
[] [노무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정년 적용
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회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달리 적..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18일
[] [노무상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신입사원에 효력 있나?
질의)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관리인 제도 - 한국일보 사례
법원의 관리를 받는 회생절차를 흔히‘법정관리’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현행법은 법원의 통제와 관리보다 채무자..
이춘산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Ⅲ(자녀 훈육시 이런 모습은 NO!)
고함지르기 : 종종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외치거나 화를 낸다면, 혹은 욕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화를 더 돋게 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주식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해야
Q.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11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가
문: 甲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부친..
김제동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Ⅱ
자녀와 언제나 따뜻한 대화만 주고받을 수는 없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생기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혼낼 때는 가장 먼저 질책이 정말 ..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27일
[] [노무상담] 예산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27일
[세무] [세무상담]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Q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27일
[기타] [회생상담] 한국일보 사태와 기자단의 회생절차 신청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몇 달째 끌어왔던 한국일보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편집국의 폐쇄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문 : 甲은 乙과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이직 문제로 가족관계등..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혼인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의 상실여부
문 : 대한민국 국민 甲은 일본인 乙과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나요? 답: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다든지 국적선택기간 ..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입자발행(역발행) 세금계산서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13일
[] [노무상담] 근로계약 자동만료시의 해고예고 여부
질의)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 근로시간 - 후..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Ⅰ(자녀와의 대화 기술)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부모세대 아이들과 너무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줄 알고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로 뛰쳐나올 줄도 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아이들은 부..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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