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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 행위에 개별소비세 과세될까?
Q 청구인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46%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개별소비세 과세대..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정 연령에 따른 특징적 증상과 행동
유아기때는 낮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손가락 빨기, 매달림과 같은 의존성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리불안이 고조되거나 다시 등장하는 등 퇴행행동을 보인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아동이라도 불안정 ..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③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K주유소의 사례)
회생절차를 고민한다면 유동자금이 완전히 고갈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신청으로 결정하였다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늘 밟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12일
[] [노무상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비록 비만, 고지혈증,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취..
강금순 기자 : 2013년 05월 12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②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의 관계(W금속 사례)
지난 호에 이어 보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내리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①변제금지, ②처분금지, ③차재금지, ④임직원채용금지 등 ..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세무] [세무상담] 의료업자 무상제공 용역은 기부금인가?
Q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01일
[법률] [법률상담] 취득한 부동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함에 따라 위 재산에서 저의 몫을 찾고자 하는데 그..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01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 사건의 현명한 대처방법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01일
[] [노무상담] 과중한 업무로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질의) 선행사인 ‘자발성 뇌주지막하출혈,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 ,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주적된 육체적, 정신적..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01일
[기타] [여성상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나누는 성이야기!
부모와 자녀간의 성에관한 대화는 그리 쉽지 않다. 부모님들은 “시대가 달라져도 그렇지, 아이들과 성 이야기를 해?” 하실 것이고 청소년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모르셔서 그래요. 성 이야기! 꺼내면 큰일 나요...
이문환 기자 : 2013년 04월 14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 ①채무변제의 동결(W금속의 사례)
2010경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2008년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본 세계경제를 지례 겁먹게 했습니다. 그 여파로 부동산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불똥은 의외의 곳을 향해 날아갔는데, 바로 비철금속 원자재가격..
이춘산 기자 : 2013년 04월 14일
[] [노무상담]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가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이 발병된 경우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환이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된 재해인지 여부
강경만 기자 : 2013년 04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가?
문 : 저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남편이 ..
김제동 기자 : 2013년 04월 14일
[세무] [세무상담]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사용
Q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사업..
박운종 기자 : 2013년 04월 14일
[세무] [세무상담] 면세분도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가능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전..
박운종 기자 : 2013년 04월 07일
[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출석 없이 협의이혼 가능한지요?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
김제동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절차 신청자격(A약국의 사례)
경기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약사는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74년 원광대를 졸업한 김 약사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1980년경부터 개인약국을 창업하여 약 37년간 약국을 운영했..
이춘산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주로 술을 먹고 가족들에게 폭력..
이문환 기자 : 2013년 04월 07일
[] [노무상담] 일용근로자 뇌경색 진단시 재해 여부
질의) 일용직 근로자가 용접보조 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로가 휴식을 취하였으나 말도 못하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과로 ..
강경만 기자 : 201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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