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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문 : 甲은 乙과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이직 문제로 가족관계등..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27일
[법률] [법률상담] 혼인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의 상실여부
문 : 대한민국 국민 甲은 일본인 乙과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나요? 답: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다든지 국적선택기간 ..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입자발행(역발행) 세금계산서
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13일
[] [노무상담] 근로계약 자동만료시의 해고예고 여부
질의)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 근로시간 - 후..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Ⅰ(자녀와의 대화 기술)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부모세대 아이들과 너무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줄 알고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로 뛰쳐나올 줄도 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아이들은 부..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13일
[기타] [회생상담]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00의료원의 사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겪었고, 겪고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생개시 결정 이전이라도 여러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으로 중지할 수 ..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1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평등한 분배의 원칙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존속하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에서 채권 회수절차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
이춘산 기자 : 2013년 10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갱년기 성생활 솔루션
남성과 여성 모두 갱년기가 되면 성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다. 남성은 발기부전과 성욕 감소, 여성은 질 건조 등으로 성생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생활 감퇴는 정신적 노화와도 관계가 깊어서 좋지 ..
이정민 기자 : 2013년 10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Q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사후관리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
박운종 기자 : 2013년 10월 06일
[] [노무상담]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강경만 기자 : 2013년 10월 06일
[법률] [법률상식] 불륜을 한 처의 남편 유산 상속 여부
문 : 甲은 乙과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丙을 두고 있습니다. 甲은 무단으로 가출하여 불륜관계인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자기와 미성년자인 자녀 丙이 상속..
김제동 기자 : 2013년 10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 및 약혼예물의 귀속관계
문 : 甲은 중매로 乙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乙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약혼이 해제될 경우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15일
[] [노무상담] 직업병으로 통원치료한 근로자 정리해고 정당한가
질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권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리의 제한은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강제 행위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의 시기, 금액, 방..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여성상담] 갱년기 이후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해결책
우리 사회에서 갱년기 이후 또는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다. 성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것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란
Q 비영리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수익사업이고 무엇이 수익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의 갱년기
여성은 보통 50세 전후에 폐경이 된다. 폐경을 전후한 10년 정도의 기간, 즉 45~55세 사이를 폐경기라고 하는데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08일
[법률] [법률상담]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문 :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 甲은 乙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乙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丙명의의 부동산이 ..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08일
[] [노무상담] 이중 취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의 규정
질의)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출자전환)
회생절차는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기하거나 동경할 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감축, 면제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요구하는 비율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안한 회..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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