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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생절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리인을 둔다는 점입니다. 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되 관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21일
[기타] [여성상담] 개정된 성 폭력법, 무엇이 달라졌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폭력 관련법이 올해 6월19일을 기점으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성폭력 관련 법령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07일
[] [노무상담] 재요양시 평균임금의 산정
회시)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07일
[세무] [세무상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법인의 손금
Q : 법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외부급식업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 면제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조리시설 등 시설투자 ..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07일
[법률] [법률상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문 :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乙 명의의 부동산 중 아파트 1채를 甲 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결국 甲 은 乙의 부정행..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①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시도를 제한·금지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인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제한·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안에 들어오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예..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이해 - ① 심리 및 동의 절차
지난 호까지 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과 재산 보전처분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하다보니 회생절차의 이해를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더 체..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30일
[세무] [세무상담] 보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 :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기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30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의 가출 어떻게 볼 것인가?
가출이란 집을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집을 떠나는 행위는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의 성장은 긍정적 과..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30일
[] [노무상담]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30일
[법률] [법률상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혼인신고 없이 파탄
문 : A남은 B녀 와 결혼식을 치루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A남과의 동거를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A남이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가 ..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30일
[세무] [세무상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종업원 수 판단
Q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의 신청 사유와 자격 ② 이해관계인의 회생신청
지난 호에서 회생을 신청할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4조 1항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23일
[] [노무상담] 업무상 발생한 난청, 작업장 기준 미달시 재해 인정여부
(질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 작업장 기준이 미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외국인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기 성적 위험행동의 이해학교폭력에 대한 4가지 오해
오해 1. 우리 반에는 학교 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사의 40.6%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33.7%만이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의 신청 사유와 자격 ① 회생을 신청할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채가 많은 때, 그 경영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기 성적 위험행동의 이해
청소년기의 성적 위험행동은 성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과 질병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에서의 성적 건강만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적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를 안전하게..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乙소유의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甲에..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양도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상호와 시설물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시설물 가격(약 5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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