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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종업원 수 판단
Q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의 신청 사유와 자격 ② 이해관계인의 회생신청
지난 호에서 회생을 신청할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4조 1항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23일
[] [노무상담] 업무상 발생한 난청, 작업장 기준 미달시 재해 인정여부
(질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 작업장 기준이 미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23일
[법률] [법률상담] 외국인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기 성적 위험행동의 이해학교폭력에 대한 4가지 오해
오해 1. 우리 반에는 학교 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사의 40.6%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33.7%만이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23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의 신청 사유와 자격 ① 회생을 신청할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채가 많은 때, 그 경영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기 성적 위험행동의 이해
청소년기의 성적 위험행동은 성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과 질병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에서의 성적 건강만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적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를 안전하게..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乙소유의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甲에..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양도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상호와 시설물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시설물 가격(약 5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16일
[] [노무상담] 분진발생 사업장 근무 경력 근로자의 폐암 사망 경우
질의)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의 이해(3) 정신적 피해 장기화되면 스트레스 장애 고통
학대 받는 아내들은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기도, 신체화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갖는 아내들의 약 20%정도가 우울을 비롯한 유사정신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09일
[세무] [세무상담]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세 문제
주택신축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법인을 설립 후 2년 내 분양 목적으로 주택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09일
[법률] [법률상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문 : 甲은 乙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乙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09일
[] [노무상담] 차량정비 근무 군무원에게 발병한 업무재해
질의) 차량정비 업무에 25년 이상 근무하던 군무원에게 발병한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이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09일
[기타] [회생상담] 특수관계회사의 회생신청과 관할 법원
지난 호에서 올해 7월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됩니다. 지..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09일
[기타] [건강보험 Q&A] 부분틀니와 치석제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5월 31일
[기타] [회생상담] 법인 대표이사의 회생신청 (00위아 대표이사 임씨의 경우)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7. 1.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증제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가족을 모두 파탄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일가친척의 관계까지 파탄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의 이해(2) 가부장.가족관계.개인적 요인
첫 번째 요인은 문화적요인(가부장제도)은 남성의 역할과 우월적인 지위를 사회화해온 남성이 ‘그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 경제적 . 성적으..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26일
[] [노무상담] 제빵작업자와 알루미늄 사출종사자의 재해
질의) 제빵 작업자가 제빵 부자재를 옮기던 도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종업원 주택임차지원금 이자는 근로소득임
Q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주택의 임..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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