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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상담] 직업병으로 통원치료한 근로자 정리해고 정당한가
질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권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리의 제한은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강제 행위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의 시기, 금액, 방..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여성상담] 갱년기 이후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해결책
우리 사회에서 갱년기 이후 또는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다. 성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것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란
Q 비영리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수익사업이고 무엇이 수익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15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의 갱년기
여성은 보통 50세 전후에 폐경이 된다. 폐경을 전후한 10년 정도의 기간, 즉 45~55세 사이를 폐경기라고 하는데 빠른 사람은 4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08일
[법률] [법률상담]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문 :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 甲은 乙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乙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丙명의의 부동산이 ..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08일
[] [노무상담] 이중 취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의 규정
질의)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08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출자전환)
회생절차는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기하거나 동경할 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감축, 면제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요구하는 비율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안한 회..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8일
[세무] [세무상담} 세금 체납해도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
Q 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는데, 생활을 위해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경우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않는지요? A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 절..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08일
[] [노무상담] 성과금을 12개월 분할 지급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질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01일
[세무] [세무상담] 회사의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Q 법인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지원을 규정하고 당해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A 법..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01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부모 역할
첫째, 청소년 자녀와 진솔한 관계형성 청소년 자녀에게 편안하고 안정이며 수용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동기보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일관성, 개방, 정직, 성실 그리고 경의를 필요로 한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01일
[법률] [법률상담]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중 동거한 경우
문 : 甲녀는 乙남과 5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乙남은 甲녀와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는데, 당시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므로 수개월내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고는 甲녀와 동거를 ..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0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권채무 확정의 의미
지난 호에 이어서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의 금액을 조정하고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누구에..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계속기업가치의 평가(변제율의 측면에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 것인..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 : 甲은 乙 남자와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乙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해서는 폭행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Q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어학원 수강료가‘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A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25일
[기타] [여성상담] 여름철 성폭력 예방법
성범죄는 일 년 중 여름에 전체 성범죄의 37%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어 가을 26%, 봄 24%, 겨울 11% 순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열대야로 인한 문단속의 소홀, 야간 활동이 ..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25일
[] [노무상담]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질의)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1.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양육권자 지정방법과 양육비
문 : 甲은 남편 乙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의 양육권을 갖고자 합니다. 甲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는 이혼 당사자..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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