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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권채무 확정의 의미
지난 호에 이어서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의 금액을 조정하고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누구에..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0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계속기업가치의 평가(변제율의 측면에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 것인..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 : 甲은 乙 남자와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乙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해서는 폭행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Q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어학원 수강료가‘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A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25일
[기타] [여성상담] 여름철 성폭력 예방법
성범죄는 일 년 중 여름에 전체 성범죄의 37%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어 가을 26%, 봄 24%, 겨울 11% 순입니다. 이는 겨울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열대야로 인한 문단속의 소홀, 야간 활동이 ..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25일
[] [노무상담]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질의)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1.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양육권자 지정방법과 양육비
문 : 甲은 남편 乙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의 양육권을 갖고자 합니다. 甲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는 이혼 당사자..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1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①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회생절차의 주요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회생절차에 대한 간단명료한 정의이기에 서울중앙지방..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11일
[세무] [세무상담]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Q 법인이 법인소재지의 시?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인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A 해당 찬조금..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11일
[] [노무상담] 평균임금 산정시, 부당해고 기간의 제외 여부
질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1.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11일
[기타] [여성상담] 똑똑한 엄마들의 여름철 우리아이 지키기!
첫째, 납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여름 방학이 되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혹시나 있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아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11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04일
[] [노무상담] 현장 근로자가 본사보다 더 받은 수당의 법적인 해석
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모두가 성교육자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교육자이다. 학습자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성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법률] [법률상담]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및 부인권 행사
(지난 호에 이어)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대표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파탄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간 대화의 필요성
아직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자라면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 다른 새로운 방법의 성관계를 원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 남편이‘과거가 의심스럽다. ..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21일
[세무] [세무상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Q 연말정산시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장애인용 보장구 중 “의안”이라는 품목은 장애..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21일
[법률] [법률상담] 이혼경력의 말소
문 :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가량 살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로 자녀도 없으므로 재혼을 하여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 한 사실..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21일
[] [노무상담] 연장근로시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여부
질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일당 중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시간)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1.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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