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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04일
[] [노무상담] 현장 근로자가 본사보다 더 받은 수당의 법적인 해석
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모두가 성교육자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교육자이다. 학습자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성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법률] [법률상담]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및 부인권 행사
(지난 호에 이어)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대표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파탄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간 대화의 필요성
아직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자라면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 다른 새로운 방법의 성관계를 원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 남편이‘과거가 의심스럽다. ..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21일
[세무] [세무상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Q 연말정산시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장애인용 보장구 중 “의안”이라는 품목은 장애..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21일
[법률] [법률상담] 이혼경력의 말소
문 :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가량 살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로 자녀도 없으므로 재혼을 하여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 한 사실..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21일
[] [노무상담] 연장근로시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여부
질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일당 중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시간)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1.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21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생절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리인을 둔다는 점입니다. 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되 관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21일
[기타] [여성상담] 개정된 성 폭력법, 무엇이 달라졌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폭력 관련법이 올해 6월19일을 기점으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성폭력 관련 법령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07일
[] [노무상담] 재요양시 평균임금의 산정
회시)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07일
[세무] [세무상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법인의 손금
Q : 법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외부급식업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 면제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조리시설 등 시설투자 ..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07일
[법률] [법률상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문 :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乙 명의의 부동산 중 아파트 1채를 甲 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결국 甲 은 乙의 부정행..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①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시도를 제한·금지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인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제한·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안에 들어오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예..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07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이해 - ① 심리 및 동의 절차
지난 호까지 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과 재산 보전처분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하다보니 회생절차의 이해를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더 체..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30일
[세무] [세무상담] 보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 :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기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30일
[기타] [여성상담] 청소년의 가출 어떻게 볼 것인가?
가출이란 집을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집을 떠나는 행위는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의 성장은 긍정적 과..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30일
[] [노무상담]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30일
[법률] [법률상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혼인신고 없이 파탄
문 : A남은 B녀 와 결혼식을 치루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A남과의 동거를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A남이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가 ..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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