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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운종"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207건)

 최신뉴스 (207건)
[세무상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Q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 할 경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
[ 2017년 01월 03일]
[세무상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Q 갑과 을은 2005년10월 결혼하여 해외로 출국 후 2009년11월 귀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으며, 귀국 후 서울 마포에 소재하는 친가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
[ 2016년 12월 26일]
[세무상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Q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2016.10.19.>
[ 2016년 12월 15일]
[세무상담] 공동도급공사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방법
Q 질의법인은 국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발주처가 전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를 수주·수행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이하 ‘B법인’이라고 함)과 공동수..
[ 2016년 12월 04일]
[세무상담] 국외에서의 물품이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출입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무역상사로서, 국내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베트남 “해외현지법인”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기 위해 ..
[ 2016년 11월 18일]
[세무상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 2016년 05월 14일]
[세무상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Q 외국 목제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한 무역회사와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발전회사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
[ 2016년 05월 06일]
[세무상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법률비용 손금 여부
Q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2016.2.25.>
[ 2016년 04월 24일]
[세무상담] 계약조건에 따른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Q 의류를 제조하여 국외 수출 및 국내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
[ 2016년 04월 17일]
[세무상담]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Q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본인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은 각자의 지분대로..
[ 2016년 04월 03일]
[세무상담]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Q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선배치에 따라 운송회사와 동떨어져 있는 두 곳의 회차지 사이를 운행하게 되면서, 운송회사 직영 형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
[ 2016년 03월 21일]
[세무상담]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Q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익잉여금이 자본준비금의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
[ 2016년 03월 12일]
[세무상담] 비영리내국법인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법인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 중 고유목적사..
[ 2016년 03월 06일]
[세무상담]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실수요 개발자)에 따른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시행자로 지정,..
[ 2016년 02월 08일]
[세무상담] 2016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A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일정 매출이상 개인사업자도 대상 제외(제46조 제1항)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
[ 2016년 01월 31일]
[세무상담] 2016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 제2항 제2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 2016년 01월 22일]
[세무상담] 승용차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
Q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A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업무용사용금액만 인정 및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33조의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1.1...
[ 2016년 01월 14일]
[세무상담]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Q 거주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거주하던 주택을 재건축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배우자 사망으로 재혼을 하였고, 새로운 배우자와 거주하던 ..
[ 2015년 12월 13일]
[세무상담] 외국인근로자 여비지원금 비과세 여부
당사는 고용계약에 의거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서상 당사에게 휴가여비 및 부임여비 예약만료 시 귀국여비(항공료, 가족포함)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 2015년 12월 06일]
[세무상담] 부부간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Q 남편이 부인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지는 남편, 건물은 부인 명의로 취득한 뒤 부인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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