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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운종"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207건)

 최신뉴스 (207건)
[세무상담]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
[ 2010년 09월 11일]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심판 례> 임대사업자가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30...
[ 2010년 09월 03일]
[세무상담] 현물기부금의 세금문제
Q.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중에 고가로 팔리는 제품) 제품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 2010년 08월 22일]
[세무상담] 정리해고 화해금에 과세 적용 여부
Q. 당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 2010년 08월 16일]
[세무상담] 농어민 축산업 용도 사료는 부가세 면제
Q.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규정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 2010년 07월 31일]
[세무상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 과세
Q.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인수자로부터 집기비품과 함께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
[ 2010년 07월 25일]
[세무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Q.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
[ 2010년 07월 18일]
[세무상담] 지점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Q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점과 지방에 여럿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재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
[ 2010년 07월 04일]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과 신고기한
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
[ 2010년 06월 20일]
[세무상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Q 당사의 사업장 건물 옥탑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하..
[ 2010년 06월 12일]
[세무상담]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해당되지 않아
Q 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룸의 형태는 각..
[ 2010년 06월 03일]
[세무상담]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 원태 상태의 김을 1차(320~350℃) 및 2차(275~250℃)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
[ 2010년 05월 07일]
[세무상담]5월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달
Q.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사업..
[ 2010년 05월 04일]
[세무상담]도급을 줘 주택 신축판매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없어
우리법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으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
[ 2010년 04월 23일]
[세무상담]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Q.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요?
[ 2010년 04월 14일]
[세무상식] 상속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Q.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
[ 2010년 04월 01일]
[세무상식]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270】 A.청구인은 쟁점농지는 1968년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
[ 2010년 03월 07일]
[세무상식]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가지급금
Q.법인사업자 폐업시점의 대차대조표상 계산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납부의무 여부.【심판례 : 조심2009중2761】 A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
[ 2010년 03월 07일]
[세무상식]1주택 보유자가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세
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 2010년 03월 07일]
[세무상식]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Q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 죄에 해당한다하여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당하는 경우에 또다..
[ 2010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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