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김제동"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131건)

 최신뉴스 (131건)
[법률상담]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 시 대항력 인정 여부
Q.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
[ 2010년 08월 16일]
[법률상담] 직원 숙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
[ 2010년 07월 31일]
[법률상담]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
[ 2010년 07월 25일]
[법률상담] 임차주택 일부, 점포로 운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
[ 2010년 07월 18일]
[법률상담] 미등기주택 임차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여부
Q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
[ 2010년 07월 04일]
[법률상담]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나요?
Q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애로(성전환증: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
[ 2010년 06월 20일]
[법률상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상의 이름 정정방법
Q.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부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
[ 2010년 04월 28일]
[법률상담]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하는 경우
Q. 제 아들은 2000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1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
[ 2010년 04월 16일]
[법률상담]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Q.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
[ 2009년 11월 18일]
[법률상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Q. 저희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
[ 2009년 10월 29일]
[법률상담]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Q. 제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
[ 2009년 10월 21일]
   [1] [2] [3] [4] [5] [6]  [7]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