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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흥구] 국민건강보험 강화는 선진국에 이르는 필수 조건이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 포천신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업과,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어쩌면 의료문제이다. 일단 살아야 삶의 질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역사는 40년에 불과하지만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빨랐다.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미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는 많은 부분 한국을 모델로 했다고 이야기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자본주의의 모델인 미국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은 이러한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논하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가 근본적으로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가치보다 경제논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이야기 하는 트럼프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부 남미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크게 뒤처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성은 63.2%로 OECD 국가 평균 80.4%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고액 본인부담 진료비 대비를 위하여 암보험 등을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건강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향후 5년 내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한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 실손보험을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저소득층 총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어 고액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모두에게 동일하게 급여되는 포괄적 급여가 있고 소득계층 간 차별하여 급여하는 상한제환급금제도가 있다. 상한제환급금은 년 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하여 일정금액 이상 지불한 진료비를 상한선 없이 모두 보상하게 된다.

상한선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많지만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고액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든자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와 수술을 받는 의료복지가 가능해 진다. 이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진다. 그들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네 병원의 재정이 약화될 것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로 보인다. 감기, 복통으로 누가 진료를 위해 한참을 기다리는 3차 의료원을 찾겠는가? 빠르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을 찾을 것이다. 3차병원과 1차병원은 그 역할이 다르다. 사실 과거 의료분업이 실시 될 때 약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였음을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그때 걱정하던 약국은 오히려 경영사정이 더 나아진 듯하다.

의사는 특권계급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전해져야 그들의 삶도 안정 되는 것이다. 의료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생명존중의 가치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다. 의료계의 국민을 무시하는 전제로 진행되는 ‘문재인케어’ 반대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흥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천운영센터 등급판정위원, 행정학 박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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