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정치(政治)와 정책(政策)이 뭐가 다르냐고 묻곤 한다. 언뜻 보면 비슷한 말이나 그 쓰임새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가 가치지향적(價値指向的)인 성향이 강하다면 정책은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지향적이란 영어로 유니티(unity)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치중립적이란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다이버시티 속에서 유니티라는 하나의 조화(調和)를 찾아가는 것이다. 정치에서 政은 의미요소로 ‘치다’의 뜻인 攵(복)과 발음요소인 正이 더해진 글자로 매를 들고 바르게 이끈다는 데서 ‘바로 잡다’의 뜻을 나타낸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바르다[正也]’라고 하였다.
정치의 속성(屬性)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孔子)께서도 ‘政은 正也’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치는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지 않으면 이미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正)은 의(義)와 통하기 때문이다. 의롭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의롭지 않을 때는 뒤집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시위에서 이미 그 같은 현상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뿐이 아니다. 또 있다. 개천이 없는데도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다. 개천이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놔주는가?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의 양면적(兩面的)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치(治)는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策)은 계책과 계략(計略)을 말하는 것이다. 계략이란 계획과 책략을 말하는 것이고 계책이란 계교(計巧)와 방책을 말하는 것이다. 계교란 이리저리 생각하여 짜낸 꾀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 설정되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묘안(妙案)을 짜내는 것이다. 적부(適否)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했다. 가부(可否)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했다. 성패(成敗)와 결과를 따지는 것이라 했다.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이고 성공여부를 점쳐보는 것이라 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의로운 일이라도 그것을 받쳐줄 책사와 책략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정치가 상위개념(上位槪念)이다. 정치가 있어 정책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 있어 정치가 존재가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 그 나름대로 존재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憲政秩序)를 수호하는 한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일 뿐 좋고 나쁜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책이 없는 정치는 그게 아니다. 정책이 없는 정치는 나쁜 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는 공리공론정치, 포퓰리즘정치, 감언이설(甘言利說)의 정치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어떨 때 나라가 망하는지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번영(繁榮)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치공화국(政治共和國)이 아니라 정책공화국(政策共和國)이 돼야 한다. 그리고 통합(統合)을 위한 대탕평(大蕩平)은 정치탕평이 아니라 정책탕평이 돼야 한다. 단 정책탕평을 위한 인재등용에는 정치검증이 아니라 과거업적(過去業績)의 객관적 평가에 기반(基盤)한 정책 검증을 통해 옥석(玉石)을 가려야 한다. 국제수준의 논문도 저술도 없는 ‘폴리페서’들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조선이 몰락했던 이유는 바로 붕당에 매몰된 정치만 있었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처럼 주옥같은 정책들도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렸지 않은가.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방향(方向)이라면 정책은 목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手段)이다. 정치가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정책은 아이디어와 관계되는 일이다. 인재를 등용(登用)하는 일도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채택(採擇)하는 일에 피아(彼我)를 따져서는 안 된다. 피아를 떠나 아이디어를 수렴(收斂)해야 한다. 피아를 떠나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과감하게 정책의 대탕평책으로 나라를 활기차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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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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