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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독선 인사로 공무원 ‘사기저하’ 초래

“인사에 문제없다” 해명…‘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법 위반 드러나
조영식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8일
ⓒ 포천신문
공무원의 승진 모멘텀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크다. 특히 5급 승진은 공무원 인생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촘촘하게 하고 있고 인사관계자는 이를 잘 지켜줘야 한다. 그래도 말이 나오는 게 인사다.

그런데 최근 포천시의회 사무직원 인사의결에서 서과석 의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 인사의결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무관 승진자 의결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노출시킨 것.

서과석 의장은 포천신문과 통화에서도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서과석 의장의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이다.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의 ①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인력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서과석 의장은 ‘인력관례계획 수립’ 없이 인사를 독단으로 밀어붙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들째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위반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직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에는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서과석 의장은 지난해 12월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인사에 이를 준용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또한 법이 정한 기일을 위반한 독선적 해명으로 문제로 남는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직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에서 정한 시점에 명부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본인들에게 순위가 알려졌을 리 없다.

셋째는 승진 대상자가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해 ‘이해충돌’의 문제다.

물론 문제가 제기된 승진 대상자는 자신이 인사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관계자들은 인사위 간사로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색한 변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승진대상자는 제척사유가 되어 인사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해충돌’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인사문제가 대두되자 시민 A 씨는 “서과석 의장이 7월 1일 승진대상자를 왜 4개월이나 앞당겨 의결하며 말뚝을 박아 놓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라며 “의원, 시장 4년 임기인데 1년도 안 되어 잡음이 나오는 걸 보니 포천시의 앞날에 먹구름이 도진다.”며 혀를 끌끌 찼다.

조영식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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