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소극 행정 타파‧시민 중심 규제 개혁 촉구

ⓒ 포천신문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며, "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애경 의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며,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안애경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품질 개선 연구 상황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는 공급 계약 확보의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무리한 추진 대신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일수록 마음이 급하더라도 더 촘촘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행이 아닌 시민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특례보증 비제조업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 모색, '안 된다'가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행정 실천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애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반드시 연결해 내는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행정은‘빗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여는‘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 곁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포천시의원 안애경입니다.

오늘 저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빗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여는‘열쇠’여야 합니다.

최근 저는 광릉수목원 인근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내 집을 고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법상 어렵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정의 역할입니까?
법을 설명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행정입니까?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광릉수목원을 둘러싼 규제는
포천시만의 권한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경기도, 관계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 기관을 찾아가 설득하고,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천시와 시의회,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포천시가“안 된다”는 말을 전하는 창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규정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규정의 틀 안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을 것인가.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조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의 용역비 일부가 상정되었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검토 끝에 우선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체 연료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고,
아직 연료로서의 상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환경부 등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포천시는 그 연구와 기술개발의 방향,
품질 개선의 결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에,
또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게 소화 가능한 공급 계약까지
꼼꼼하게 준비된 이후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큰 사업일수록, 마음이 급하더라도 더 촘촘하게 따져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문제로 힘들어하는 낙농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일수록,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된 행정,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안 된다”고만 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열쇠 행정’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논의를 통해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조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제조업 사업자들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 비제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역시,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과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이 더해져,
관내 시민 30% 감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의회의 역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제 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 하나가 한 도시의 활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규정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보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법과 규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출발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의 역할 또한 분명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도로, 결과로 반드시 연결해내는 것.
그것이 의정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현장의 문제를 행정과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을 막는‘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